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80670

【사건명】 요양승인처분무효확인의소 【원 고】 원고 원고1 대전 유성구 상세주소생략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1. 09. 08 【판결선고】 2021. 10. 20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3. 10. 박형준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가스설비 유지보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이다. 나. ○○○은 2020. 1. 2. 원고와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거제시 상세주소생략 소재 ○○○○○ ○○○ 공장 작업현장에서 근무를 해 왔다. 그런데 2020. 1. 9.컨테이너 박스 밖으로 나가던 중 넘어지면서 문턱에 가슴을 부딪쳤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2. 25. 피고에게 ‘좌측 제3번 늑골 골절’(이하 ‘이 사건상병’이라 한다)을 신청 상병으로 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0. 3. 10. 위 신청을 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나. 판단 1) 위법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처분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권리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됨이 일반적이며, 제3자의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의취소변경에 관하여 법률상 구체적인 이익이 있어야 할 것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의한 보험급여결정에 대하여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도 보험료액의 부담범위에 영향을받는 자로서 그 적법 여부를 다룰 법률상의 정당한 이익이 있다 할 것이고, 이 경우사업주에게 반드시 보험료액의 결정에 어떠한 변동이 있고 보험료부과처분이 있은 연후라야만 정당한 이익이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17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보험급여가 지급됨으로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라 사업주인 원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정당한 이익이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처분의 무효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과거에 고의로 업무상 재해를 일으켜 사업주로부터 부당하게 보상금을 받은 적이 있고, 이번에도 고의로 컨테이너 박스 문턱에 가슴을 부딪쳐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사고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두11979 판결,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49650 판결 등 참조). 2) 갑 제2, 3, 5, 8, 9호증의 각 기재 및 음성, 증인 ○○○의 증언에 의하면, ○○○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20. 1. 9.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사고 직후 ○○○이 배관팀 현장책임자인 ○○○와 함께 인근에 있던 ○○○병원에 내원하여 CT 촬영 등 영상검사와 진료를 받았는데, 진료확인서에 병명으로 ‘흉곽 전벽의 타박상’만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로부터 4일 후인 2020. 1. 13. ○○○ 혼자 전주시에 있는 ○○병원에 내원하여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좌측 3번째)’으로 진단받은 사실, ○○○이 2019. 7.경 평택 고덕 ○○○○ 현장, 그리고 약 10년 전 파주 ○○○○○○○ 현장에서 미심쩍은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여 회사 측으로부터 보상금을 받은 사실, 평택 고덕 ○○○○ 현장과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과 함께 근무했던 ○○○가 2020. 1. 11.경 ○○○에게 ‘이번에도 이럴 거냐? 쓰레기 같은 일을 또 할 거냐?’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작성한 요양급여신청서와 원고가 작성한 산업재해조사표에 일치하여 ‘○○○이 용접작업 준비 중 용접 퍼지용 스펀지에 걸려 넘어졌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이 이 사건 사고 직후 내원한 ○○○병원의 외래초진기록지에 ‘넘어지면서 문틀에 부딪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③ 컨테이너 박스 밖에 있던 발판의 높이가 문턱보다 약 10~15cm 정도 낮으므로, ○○○이 컨테이너 박스 밖으로 나가다 발판을 짚으면서 넘어질 때 가슴이 문턱에 닿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④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가 이 법정에서‘○○○의 가슴이 문턱에 닿았는지 아닌지 명확히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고, ○○○병원에서 ○○○이 가슴에 타박상을 입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전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증언한 점, ⑤ ○○○는 종전 사업장에서의 경험에 비추어 이 사건사고 역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추측한 것일 뿐, 실제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⑥ 미세한 늑골골절은 사고 직후에 발견되지 않다가 통증이 호전되지 않아 추가검사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 점, ⑦○○○이 고의로 컨테이너 박스 문턱에 가슴을 부딪쳤다거나, 다른 원인으로 인해 이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등에 비추어 보 면, 설령 이사건 처분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176 판결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두11979 판결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49650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20구단80670 (2020구단80670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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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176 판결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49650 판결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두11979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사건명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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