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재정단독사건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77087

【사건명】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광주시 상세주소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변호사2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1. 08. 25 【판결선고】 2021. 09. 08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서 2019. 12. 9. 16:30경 서울 송파상세주소생략 공사현장에서 나무마루 시공을 위해 나무마루를 톱으로 재단하던 중스킬톱에 왼손 손가락을 잘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제1, 2, 3, 4, 5 수지 굴곡건 파열, 좌측 제5수지 신전 건파열, 좌측 제1, 2, 3, 4, 5 수지 연부조직 결손 및 압궤상의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아 2019. 12. 9.부터 2020. 7. 20.까지 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장해급여 신청을 하였고, 피고 통합심사회의는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 심사 결과 원고의 왼손 장해등급은 제10급 제10호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피고는 2020. 10. 12. 원고의 왼손 장해가 제10급 제10호(한손의 엄지손가락을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이외의 3개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는 사람) 및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최종장해등급을 제10급 제10호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 주치의(○○○○정형외과)의 장해 사정에 따를 경우 원고의 왼손에 남은 장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에서정한 ‘한손의 5개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7급 이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10급 제10호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법원 신체감정의(정형외과)는‘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혈관, 신경 건 봉합 및 수차례의 건 유리술을 시행 받았고 왼손 제1 내지 5수지의 관절운동 장해가 잔존하는데, 원고의 왼손 수지 관절의 운동각도를 능동적 방법으로 측정한 결과, 원고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별표6]에서 정한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으로, 장해등급 제11급 제9호에 해당한다.‘라는 소견을 밝힌 사실, ② 이 법원 신체감정의는 피고 통합심사회의의 장해평가 당시보다 관절운동 각도가 양호하게 평가된 이유는 피고의 장해평가일이 마지막 수술일(2020. 3.)로부터 약 7개월이 경과한 후이고 이후 신체 감정 시까지 관절운동의 일부 호전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왼손 장해등급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에서 정한 제7급 제7호(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왼손 장해등급을 제10급 제10호에 해당한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20구단77087 (2020구단77087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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