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5223

【사건명】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원 고】 원고 원고1 충남 금산군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9. 05. 30 【판결선고】 2019. 07.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7. 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85. 12. 20. ○○○○○공사에 입사하여 2017. 11. 20. 사망할 당시 까지 ○○○○○공사 금산지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7. 11. 20. 09:30경 이 사건 사업장 주차장에서 차량 안 핸들에 머리를 기댄 채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동료 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하여 ○○대학교병원에 이송되었으나 당시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고 심폐소생술을 시행 받았으나 2017. 11. 20. 11:32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상 사망 원인은 미상이고, 망인에 대한 부검은 실시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8. 4. 6.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7. 3. "망인의 사망 원인이 의학적 소견상 기존의 개인 질환인 확장성심근병증, 근이영양증으로 인한 심부전, 부정맥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어 망인의 업무와 사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사망 직전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민원 처리 등과 관련한 과다한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상태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 내역 가) 업무 내용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관할 지역 농업기반 시설의 관리 및 점검, 수리시설유역 보호 및 수질 관리 업무, 용수종합관리 및 계절 임시직 인부 관리, 양수장 유량 및 저수량 관리, 농지은행 업무, 민원 상담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이고, 휴게시간은 중식 시간인 12:00부터 13:00까지였다. 주 5일 근무 후 2일 휴무를 하였다. 나) 망인의 사망 이전 12주간의 근무내역 이 사건 사업장의 무인경비시스템 세트/해제 내역을 기준으로 망인의 업무시간을 산정하였다. ① 망인의 사망 이전 1주간 업무 시간은 40시간 25분이다. ② 망인의 사망 이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 시간은 40시간 12분이다. ③ 망인의 사망 이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 시간은 40시간 24분이다. 2) 망인의 건강상태 등 가) 망인의 체격 : 신장 172cm, 56kg 나) 건강검진 결과 ① 2015년도 검진내역 - 신장 172cm, 체중 56kg - 혈압 94/61㎜Hg, 혈당 96㎎/dL, 총콜레스테롤 147㎎/dL - 흉부방사선 추적관찰 및 상담 요함, 일부 간기능 수치 이상, 이상지질혈증 관리 요함 ② 2016년 검진내역 - 신장 172cm, 체중 55kg - 혈압 110/70㎜Hg, 혈당 127㎎/dL, 총콜레스테롤 113㎎/dL - 간장질환/이상지질혈증 의심, 당뇨 2차 검진 요망, 약물치료 : 심장병 다)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08년 (11회) 본태성 고혈압, 울혈성 심부전 - 2011년 (8회) 울혈성 심부전,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 2013년 (3회) 확장성심근병증, 양성고혈압 - 2014년 (18회) 확장성심근병증, 순수고콜레스테롤혈증 라) ○○대학교병원 진료기록 - 20년 전 ○○대학교병원에서 근이영양증 진단. - 2003. 8. 흉통 주소로 ○병원에서 검사받던 중 shock 발생하여 본원 전원. - 2005. 5. 흉통 발생하여 입원. - 2011. 3. 호흡곤란, 흉부 불편감 있어 입원. 이후 본원 심장내과 추적. - 2013. 11. 운동 시 호흡곤란 있어 폐부종 의증하에 이뇨제 투약 위해 입원. 3) 의학적 소견 가) ○○대학교병원장 진료소견서(2018. 1. 29.자) 본원 심장 내과 외래에서 심부전 진단하에 투약중인 바 NYHA class I 정도의 경도의 호흡곤란 증상이 있었으나 일상생활에 지장 없이 지내 왔던바 입원 치료나 수술 등의 적극적인 치료 없이 지내셨던 분이다. 나) 자문의사 소견 망인은 53세 남자로서 20년 전 근이영양증 진단이 있었고, 사망 14년 전부터 흉통이 있어 그간 호흡곤란까지 동반되어 다른 병원에 입원 가료 받은 적이 있음. 2008년과 2012년에도 울혈과 심부전으로 확장성심근병증 및 당뇨병이 의심되어 가료하였고, 지병으로 고혈압과 관상동맥질환이 의심되어 가료한 바 있어, 사망 당일 상기병명 중 특히 관상동맥 질환으로 인한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됨. 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사망 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0시간 12분이며, 사망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0시간 24분으로 조사되어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업무와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 발병과의 관련성에 대한 업무시간을 초과하지 않아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의 사망 원인이 의학적 소견상 기존의 개인질환인 확장성 심근병증, 근이영양증으로 인한 심부전, 부정맥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어 망인의 업무와 사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 한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 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망인이 과중한 업무수행과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에 관하여 미상으로, 사망의 종류에 관하여 기타 및 불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망인은 이미 의식, 호흡, 맥박이 없는 상태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대학교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지만 병원에 도착(2017. 11. 20. 11:02경)한지 약 30분 만에 사망(2017. 11. 20. 11:32경)하였다. 위와 같은 사망진단서의 기재와 사망의 경위를 고려하면, 망인에 대하여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 사건에서 망인의 사인은 사망 원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업무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추단할 만한 증거는 없다, 나) 설령 망인이 심장 질환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망인의 업무 수행과정에서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와 같은 질환을 유발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① 망인이 사망하기 전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② 망인은 1985년도에 ○○○○○공사에 입사한 이후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약33년 정도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에 충분히 적응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의 위임을 받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 의하면,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할 수 있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 이전 12주간과 4주간 망인의 1주 평균 근무 시간은 위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과 앞서 본 망인의 업무내용,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④ 망인은 퇴근 이후 시간이나 휴일에도 사무실 전화를 망인의 휴대폰으로 착신하도록 하여 지속적으로 민원 처리 업무를 하는 등으로 과도한 추가 근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 주장사실을 입증할 통화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원고 및 망인의 직장 동료 등의 진술이 기재된 갑 제8 내지 10, 12호 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실제 망인이 업무시간 이외에 휴대전화를 이용한 민원 처리 업무를 얼마나 많이 수행하였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경우 기존에는 지소장을 포함하여 6명이 수행하던 업무를 2017. 1.경 급격한 인원 감소로 3명의 직원이 수행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16. 10.경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 분장상 원고가 수행하던 유지관리 업무는 지소장을 포함하여 4명이 수행하다가 2017. 1. 업무 분장상 지소장 포함 3명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급격한 인원 감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망인이 사망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0시간 24분 정도였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인원 감소로 인하여 망인이 수행하던 업무량이 과도하게 증가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⑥ 망인은 확장성심근병증, 근이영양증 등 신부전, 부정맥을 발생시킬 수 있는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었고, 과거에도 수차례 기저질환으로 인한 호흡곤란이나 흉통을 호소하여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 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 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 2017-117호)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 제1호 가목 1)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란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 나. 영 별표 3 제1호 가목 2)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 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다. 영 별표 3 제1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다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 책임, 휴일·유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과 작업조건에 따른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2)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업무부담 가중요인)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② 교대제 업무 ③ 휴일이 부족한 업무 ④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⑤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⑤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⑦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3)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2항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다. 라.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의 야간근무의 경우에는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휴게시간은 제외)하여 업무시간을 산출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이와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 제5조 제37조 제34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나목 제34조 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 제1호 가목 1) 영 별표 3 제1호 가목 2) 영 별표 3 제1호 가목 3)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9구합5223 (2019구합5223_울산지방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근로기준법 제6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7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