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74853

【사건명】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서울 도봉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0. 08. 12 【판결선고】 2020. 09.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2. 28.경 발생한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우측 제2, 3, 4, 5수지 으깸손상'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9. 10. 5.까지 요양을 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2019. 11. 1.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제10급 제10호{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에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제10급 제10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제14급 제10호)을 조정}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12. 2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제,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주치의가 장시간 원고를 치료하고 관찰한 다음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해, 우측 손가락 운동가능 범위가 정상 운동 범위의 1/2 이상으로 제한된 상태로, 글씨 쓰는 것과 젓가락질이 힘들고 주먹이 안 쥐어져 파지력이 제한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원고는 다친 손가락의 통증으로 인하여 원고의 직업인 목수로서의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태이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입은 장해는 피고가 인정한 10급 제10호보다 더 높은 제8급 제4호나 제9급 제15호 등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갈다. 다. 판단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장해상태는 제10급 제10호에 해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는 등 제10급 제10호보다 높은 장해등급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이 법원 신체감정의는, 통증과 관련하여서는,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 시 통증에 대한 호소는 없었고, 관절 운동범위 측정 시 관절의 통증 외에 이상 감각, 통각과민 등의 증상은 없어 통증과 관련하여서는 장해가 없다고 보인다'는 취지로 회신하고 있고, 파지력과 관련하여서는, '파지력이 정상 범위의 1/3 정도로 감소된 것으로 측정되었으나, 파지력 감소의 원인이 불명확하여 계측에 주관적인 요소가 개인된 것으로 의심된다'는 취지로 회신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우측 수지에 장해로 평가될 정도의 통증이나 파지력 제한의 증상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② 이 법원 신체감정의는 '능동적인 수지의 운동기능과 관련한 신경 손상 등은 확인되지 않고, 능동운동 측정 시 수동운동영역과 상당한 차이를 보여 계측에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된 것으로 의심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회신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손가락 관절 운동가능 영역에 대하여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결과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③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에 의하면, 원고의 우측 손가락 관절의 운동범위(수동)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측정되었고, 이는 제10급 제10호{= 제3, 5수지는 운동가능 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되어 제11급 제9호, 제2수지는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는 상태로 제13급 제8호, 제4수지는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는 상태로 제14급 제8호에 해당하고, 이를 조정하면 제10급 제10호에 해당}에 해당하고, 달리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제10급 제10호보다 상위의 장해등급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우측		제2지		제3지		제4지
우측		굴곡	신전	굴곡	신전	굴곡	신전
중수지절 관절	정상	90도	0도	90도	0도	90도	0도
중수지절 관절	측정	90	0	90	0	80	0
근위지절 관절	정상	100도	0도	100도	0도	100도	0도
근위지절 관절	측정	60	0	70	-25	60	0
원위지질 관절	정상	70도	0도	70도	0도	70도	0도
원위지질 관절	측정	25	-25	20	0	0	0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 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하되, 그 장해 등급의 기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①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6에 따른다.이 경우 신체 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 등급으로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 등급으로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 등급으로 한다.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 제7급 7. 한쪽 손의 5 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8급 4. 한쪽 손의 엄지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 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9급 11. 한쪽 손의 엄지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10급 10. 한쪽 손의 엄지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11급 9.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12급 12. 한쪽 손의 가운데 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13급 8.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 제14급 6. 한쪽 손의 새끼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8. 한쪽 손의 엄지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20. 1. 10. 고용 노동부령 제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①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별표 4와 같다. ②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에이엠에이[AMA(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 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4의 평균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한다. 다만, 척주의 운동가능영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한다. 1. 강직, 구축,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 : 근로자의 능동적 운동에의한 측정 방법 2.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 근로자의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별표4]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 가능 영역 (제47조 제1항 관련)

관절명/구분	측정부위		평군 운동 가능영역(각도)
손허리손가락관절(중수지관절)	엄지손가락	펴기 굽히기	0 60
	둘째 손가락	펴기 굽히기	0 90
	가운데손가락	펴기 굽히기	0 90
	넷째 손가락	펴기 굽히기	0 90
	새끼손가락	펴기 굽히기	0 90
손가락관절	엄지손가락	펴기 굽히기	0 80
제1손가락관절(몸쪽 손가락뼈마디관절)	둘째 손가락	펴기 굽히기	0 100
	가운데손가락	펴기 굽히기	0 100
	넷째 손가락	펴기 굽히기	0 100
	새끼손가락	펴기 굽히기	0 100
제2손가락관절(끝쪽 손가락뼈마디관절)	둘째 손가락	펴기 굽히기	0 70
	가운데손가락	펴기 굽히기	0 70
	넷째 손가락	펴기 굽히기	0 70
	새끼손가락	펴기 굽히기	0 70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5와 같다.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9. 팔 및 손가락의 장해 나. 손가락의 장해 3) 영 별표 6에서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손가락의 끝마디(엄지 손가락은 지관절부터, 그 밖의 손가락은 제2수지 관절부터 말단까지를 말한다)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중수지관절 또는 제1수지 관절(엄지손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4) 영 별표 6에서 '끝마디 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이란 제2수지관절이 완전히 강직되거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굽히고 펴는 근육의 손상 등 원인이 명백한 경우로서 자동적으로 굽히고 펼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9구단74853 (2019구단74853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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