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6739

【사건명】 장해연금감액(장해등급재결정)처분소 【원 고】 원고 원고1 보령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9. 12. 04 【판결선고】 2020. 01.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1. 2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연금감액(장해등급재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장해등급 재결정의 경위 ① 원고(생략생 남성)는 1991. 4. 19. ○○○○ 주식회사의 터널공사현장에서 터널이 붕괴되어 매몰되는 사고를 당하여 1991. 4. 19.부터 2012. 9. 30.까지 사이에 '제6흉추 압박골절 및 후방요소 파괴(불안정)' 등의 상병명으로 요양 및 재요양을 받았다. ② 피고는 매 요양 종결 후 3차례에 걸쳐 원고의 장해등급을 결정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피고는 2013. 2. 14.자 장해등급 결정(이하 '종전 장해등급 결정'이라 한다)에 기초하여 2016. 5. 9.부터 2018. 10. 31.까지 원고에게 장해보상연금으로 합계 138,592,910원을 지급하였다.

구분	1994. 4. 9. 1차 결정	2005. 12. 15. 2차 결정	2013. 2. 14. 3차 결정
척추	제6급 제5호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제6급 제5호	제6급 제5호
다리(발)	제8급 제7호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제9급 제13호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준용 제7급 (발가락기능, 결손장해+다리기능장해)
흉복부장기		제11급 제9호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제3급 제4호 (방광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사람)
조정등급	제4급	제4급	제1급

③ 그 후 피고는 부정수급예방부의 조사와 비뇨기과 전문의의 자문을 거쳐 2018. 11. 26. 원고에 대하여, 종전 흉복부장기의 장해등급 제3급 제4호는 착오에 의한 것이고 원고의 흉복부장기의 장해등급은 제11급 제11호(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조정 제4급으로 재결정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016. 5. 9.부터 2018. 10. 31.까지 원고에게 지급된 장해보상연금 138,592,910원의 징수결정을 하였다. ④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9. 5. 22. "원고의 흉복부 장기(방광) 장해는 '요류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부전(11급 11호)'에 해당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최종 4급으로 결정한 처분은 타당하지만, 장해급여 허위·부 정 청구에 관한 원고의 고의·중과실이 확인되지 않아 부당이득 징수결정은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부당이득 징수결정만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 청구는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 9 내지 1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종전 장해등급 결정은 비뇨기과 주치의, 특진의, 피고 자문의 등이 모두 원고의 방광장해를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사람'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여 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고의 현재의 방광장해 상태 역시 종전 장해등급 결정 당시와 동일하므로, 종전 장해등급 결정에는 전혀 하자가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있는 취소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행정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은 그 행정행위의 법적 소멸시효와 기한을 같이함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종전 장해등급 결정일로부터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무효이다. 나. 피고의 주장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19. 10. 15. 고용노동부령 제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이 사건 세부기준'이라 한다) 제7호 (라)목은 방광장해에 관하여 '용량 50cc 이하의 위축방광인 사람'을 제7급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의 경우에는 방광 용량은 정상적이지만 배뇨근 수축력 저하로 인하여 배뇨가 힘든 신경인성 방광 때문에 치골상부 방광루 설치술을 시행한 것이므로, 방광 용량이 50cc 미만인 경우에 인정되는 제7급에 미달함이 명백함에도, 종전 장해등급 결정은 원고의 방광 용량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소견서상의 '방광 기능 상실'이라는 문구를 그대로 적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명백한 하자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종전 장해등급 결정을 취소하지 못한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사망 시까지 계속하여 장해등급 제1급에 따른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로 인하여 보험급여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게 되므로, 원고가 장래에 입을 금전적 불이익보다 종전 장해등급 결정을 취소할 공익상 필요가 더 크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소멸시효 등에 관계없이 종전 장해등급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3.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4.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2012. 3. 10. ○○○대학교 ○○○○병원 비뇨기과에 사고 이후의 요실금 (incontinence)을 호소하며 내원하여 2012. 3. 20. 요역동학검사를 받았는데, 위 병원 비뇨기과 의사가 2012. 4. 3. 발행한 진단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학교 ○○○○병원 2012. 4. 3.자 진단서
▸ 병명
상세 불명의 방광의 신경근육기능장애
▸ 경과 및 향후 치료 의견
상기 환자는 요실금을 주소로 내원하여 2012. 3. 20. 요역동학검사 시행함. 검사에서 방광 용적이 500cc에서도 요의를 느끼지 못하며, 잔뇨량이 421cc로 증가된 상태이며 최대요속이 2ml/sec로 감소된 상태임. 무반사성 신경인성 방광 소견으로 치골상부 방광루 설치술이 필요한 상태임.

② 원고는 2012. 5. 21. ○○○대학교 ○○○○병원 비뇨기과에서 치골상부 방광루 설치술을 시행받았는데, 위 병원 비뇨기과 의사가 2012. 12. 6. 발행한 진단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학교 ○○○○병원 2012. 12. 6.자 진단서
▸ 병명
상세 불명의 방광의 신경근육기능장애
▸ 경과 및 향후 치료 의견
상기 환자는 요실금으로 내원하여 요역동학 검사(2012. 3. 20. 시행)에서 무반사성 신경인성 방광 소견을 보여 약물치료 하였으나 증상 호전이 없어 2012. 5. 21. 치골상부 방광루 설치술 시행하였고, 현재 신경인성 방광으로 인한 이차적인 합병증 예방 차원에서 약물치료 중임. 현재 환자의 상태는 무반사성 신경인성 방광으로 기능의 호전 가능성이 희박한 방광 기능상실 상태임.

③ 원고는 2012. 12. 11. ○○○○○○의원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2013. 1. 3. 피고에게 장해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의원 2012. 12. 11.자 장해진단서
▸ 장해상태
① 흉추 제4-5-6-7-8 척추기기고정술 후 제거 상태
② 무반사성 신경인성 방광으로 치골상부 방광루 설치술 시행한 자로서 현재 방광기능 상실 상태임

④ 피고의 의뢰에 따라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을 실시한 ○○○ 의사와 피고의 자문의 3인의 의학적 소견은 다음과 같고, 이를 기초로 하여 피고는 원고의 방광장해가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사람'(제3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제1급으로 판정하였다.

■○○○ 2013. 2. 4.자 산업재해보상보험 진찰의뢰에 대한 회신
▸ 재해자의 방광기능상태
신경인성 방광
▸ 방광 용량 수준
260cc 요의를 느낌.
▸ 방광기능의 상실 장해 정도
요의가 느껴질 때 괄약근 수축이 이완되지 않아 정상배뇨가 거의 불가능한 완전 방광 배뇨 기능 상실에 해당하여 영구적인 방광루를 유지해야 함.
■피고 자문의 소견서

구분	소견
자문의 1 (비뇨기과) (2013.2.13.)	▸ 관련 의무기록을 검토하여 본 바, 상기인은 요역동학적 검사상 무반사성 신경인성 방광 소견을 보이고 있으며, 괄약근 수축이 이완되지 않아 영구적 상치골 방광루 조성술을 한 분으로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문의 2 (비뇨기과) (2013.2.13.)	▸ 자료 검토 결과 상기인은 신경 인성 방광으로 괄약근 수축이 이완되지 않아 영구적인 방광루를 설치한 자로 정상배뇨가 거의 불가능한 완전 방광 배뇨기능 상실에 해당하는 등으로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사람에 해당함.
자문의 3 (신경외과) (2013.2.14.)	▸ 제반 자료 검토 결과 흉추 제4-5-6-7-8 구간 척추 후방기기 고정술 후 제거 상태며, 기승인상병인 신경인성 방광으로 치골상부 방광루 설치술을 받은 상태임. 따라서 "방광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됨.

⑤ 피고의 ○○○○본부 부정수급예방부는 2018년경 원고의 방광 장해등급 결정의 적정성 여부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 등을 토대로 하여 2018. 9. 18. 피고의 ○○○○지사에 '장해등급 결정을 직권취소 하고 자문의사회의 심의 등을 거쳐 장해등급을 정정할 것과 과다 지급된 장해급여의 원액에 대해서 부당이득으로 징수 결정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피고 자문의 소견서

구분	소견
자문의 1 (비뇨기과) (2018.4.)	▸ 상기 환자는 2012년 요역동학 검사에서 배뇨근 수축력 저하되어 자가배뇨하지 못하고 치골상부 방광루 설치술 시행하셨던 분으로 방광의 크기 400-500ml로 정상적이어서 '치골상부 방광루 설치술을 통한 배뇨만 가능한 상태'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문의 2 (비뇨기과) (2018.4.2.)	▸ 방광 용적이 500cc가 넘고 수축력이 상실되어 배뇨가 힘든 신경인성 방광 (이완성)으로 생각됨. 배뇨가 안되어 발생하는 요류 치료를 위해 방광루공형성술이 설치된 상태임. 결국 배뇨기능이 상실되어 요체류가 있어 방광루가 설치된 상태로 생각되어 제11급 제11호에 준용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⑥ 이에 피고의 ○○○○지사는 자문을 비뇨기과 전문의 2인에게 의학적 자문을 의뢰하였는데,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은 다음과 같다.

■피고 자문의 소견서

구분	소견
자문의 1 (비뇨기과) (2018.11.12.)	▸ 상기 환자는 2012. 3. 20. 시행된 요역동학 검사에서 방광 수축력 저하 소견을 보이는 신경인성 방광으로 치골상부 방광루 설치술 시행받은 것으로 파악됨.
자문의 2 (비뇨기과) (2018.11.12.)	▸ 2012. 3. 21. ○○○○○○에서 시행한 요역동학 검사결과 배뇨근 무활동성 신경인성 방광 소견 보여 방광 괄약근의 변화에 의한 것이 명백한 요실금이 있는 사람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⑦ ○○○대학교 ○○○○병원 의사가 이 사건 처분일 이후인 2019. 1. 14. 발행한 진단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학교 ○○○○병원 2019. 1. 14.자 진단서
▸ 병명
상세불명의 방광의 신경근육 기능장애
▸ 경과 및 향후 치료 의견
상기 환자는 요실금으로 내원하여 요역동학 검사(2012. 3. 20. 시행)에서 무반사성 신경인성 방광 소견을 보여 약물치료 하였으나 증상 호전이 없어 2012. 5. 21. 치골상부 방광루 설치술 시행하였고 현재 신경인성 방광으로 인한 이차적인 합병증 예방 차원에서 약물치료 중임. 2018 12. 26. 요속검사 시행하였고 환자 분 요속이 감소된 상태의 잔뇨량도 많은 상태이며 방광이 차는 느낌도 없다고 함. 환자의 상태는 무반사성 신경인성 방광으로 기능의 호전 가능성이 희박한 방광기능상실 상태임.

⑧ 관련 의학지식(○○대학교병원 신체기관정보, ○○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참조)

방광(urinary bladder)은 소변의 저장과 배출을 담당하는 속이 빈 주머니 같은 근육기관으로, 위로는 신장에서 내려오는 요관이 연결되고 아래쪽으로는 요도가 연결된다. 방광의 주요 기능은 소변을 저장하고 배출하는 것으로, 정상 성인은 400~500cc 정도까지의 소변을 저장할 수 있다.
방광과 요도의 기능은 우리 몸에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는 신경에 의해 조절되는데, 신경계 중에서 방광과 관련 있는 신경은 뇌, 척수, 방광주위 말초신경 등이다. 이러한 신경계에 이상이 있거나 병이 발생한 경우 방광이나 요도의 기능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를 신경인성 방광(neurogenic bladder)이라 한다.

나. 판단 (1) 종전 장해등급 결정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가)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방광 상태가 이 사건 세부기준 제7호 (라)목의 1)에 규정된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방광의 주요 기능은 소변을 저장하고 배출하는 것인데, 원고의 방광 상태는 무반사성 신경인성 방광으로 소변을 스스로 배출할 수 있는 기능은 없어졌지만 소변을 저장하는 기능은 여전히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②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에 의하면, 장해등급이 제3급에 해당하는 경우는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사람'(제1호), '말하는 기능 또는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제2호),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제4호),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제5호) 등이다. 또한 이 사건 세부기준 제7호에 의하면, 복부장기의 장해등급 기준에 준용되는 흉부장기의 장해등급 기준에서 제3급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흉부장기의 장해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은 가능하나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그리고 이 사건 세부기준 제7호는 방광장해에 관하여 '위축방광(용량 50cc 이하)인 사람'의 장해등급을 제7급으로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서 정한 장해등급의 기준들과의 균형을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 세부기준 제7호, (라)목의 1)에서 정한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사람'에 방광의 기능 중 하나인 배출 기능만이 없어진 사람도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③ 종전 장해등급 결정 당시에 피고 자문의 3인은 원고의 방광장해 상태에 관하여 저장 기능이 유지되고 있음에도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사람'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이 사건 세부기준 제7호, (라)목 1)에 규정된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의학적인 관점 외에 위와 같은 규범적인 관점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의 관련 규정들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그 시행령은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장해로 규정하면서, 신체기능에 어떠한 장해가 어느 정도 있는지에 따라 장해의 종류와 등급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세부기준에 의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그 시행령의 규정 취지에 따라 신체기능의 장해 정도 및 그로 인한 노동능력의 감소 정도를 실질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장해상태를 가장 적정하게 반영하는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13. 7. 26. 선고 2013누4219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세부기준 제7호는 방광장해에 관하여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사람'(제3급), '위축방광(용량 50cc 이하)인 사람'(제7급), '항상 요류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부전 또는 방광경련으로 인한 지속성 배뇨통이 남은 사람'(제11급)의 세 가지 유형만을 규정함으로써, 방광의 배뇨 기능의 감소 정도에 대한 고려 없이 저장 기능의 감소 정도를 주된 기준으로 규정하면서 그 장해등급 사이의 단절도 심하여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방광장해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원고와 같이 무반사성 신경인성 방광으로 치골상부 방광루 설치술을 시술받은 사람의 장해 등급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 한편 이 사건 세부기준 제7호는 복부장기의 장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방광이 복부장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 사건 세부기준 제7호가 방광장해를 복부장기의 장해와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복부장기의 장해에 관한 기준을 방광장해의 장해등급 판정에 직접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방광장해에 대한 장해등급 판정은 이 사건 세부기준의 상위법령인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이하 '이 사건 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기준에 의하면 원고의 조정 장해등급이 제1급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원고의 방광장해의 장해등급이 제3급 제4호(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의 방광장해의 정도가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정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그러므로 원고의 방광장해의 장해등급을 제3급으로 인정하여 원고의 조정등급을 제1급으로 인정한 종전 장해등급 결정에는 하자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2) 법적 안정성 침해 여부에 관하여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봄이 원칙이다(국민연금공단의 특례 노령연금 지급결정 직권취소처분에 관한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5두43971 판결 참조).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장해등급 제1급에 따른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는 근거가 된 종전 장해등급 결정을 직권취소하는 취지라고 할 것인데, 이에 관하여 계속하여 장해등급 제1급에 따른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을 것이라는 점에 관한 원고의 신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1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된 이상 원고에 대한 위 장해보상연금 지급근거를 상실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재정적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가 원고의 신뢰 보호 필요성에 비하여 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종전 장해등급 결정 이후 5년이 경과하였다고 달리 볼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 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제1급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제2급
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제3급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제5급
7.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
제7급
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제9급
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제11급
11.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19. 10. 15. 고용노동부령 제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
7. 흉복부장기 등의 장해
가. 흉부장기의 장해
1) 영 별표 6에서 "흉부장기의 장해"란 심장·심낭·폐장·늑(흉막)·횡격막 등에 타각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변화가 인정되고 그 기능에도 장해가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2) 고도의 흉부장기의 장해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제1급을 인정한다.
3) 고도의 흉부장기의 장해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제2급을 인정한다.
4) 흉부장기의 장해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은 가능하나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은 제3급을 인정한다.
5) 흉부장기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은 제5급을 인정한다.
6) 중등도의 흉부장기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은 제7급을 인정한다.
7)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흉부장기의 장해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은 제9급을 인정한다.
8)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흉부장기의 장해로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1급을 인정한다.
나. 복부장기의 장해
복부장기의 장해등급 기준은 가목을 준용한다.
다. 신장장해
1) 요로(尿路) 변경술 후 신루(腎瘻), 신우루(腎盂瘻), 요관피부문합(尿管皮膚吻合), 요관장문합(尿管腸吻合)을 남긴 채로 치유된 사람은 제7급을 인정한다.
2) 명백히 상처에 따른 만성 신우증(신장염), 수신증(水腎症)이 남은 사람은 제7급을 인정한다.
3) 요양의 종결 단계에서 요도루(尿道瘻)·방광누공(膀胱瘻孔)과 여러 차례의 수술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누공(瘻孔)이 남아 일정한 기간 후에 다시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나 그 상태에서 일단 치유된 사람은 제11급을 인정한다.
4) 방광괄약근(膀胱括約筋)의 변화로 인한 것이 명백한 요실금(尿失禁)이 남은 사람은 제11급을 인정한다.
라. 방광장해
1)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사람은 제3급을 인정한다.
2) 위축방광[용량 50시시(cc) 이하]인 사람은 제7급을 인정한다.
3) 항상 요류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부전 또는 방광경련으로 인한 지속성 배뇨통이 남은 사람은 제11급을 인정한다.
마. 요도협착
1) 사상(絲狀) 부지(Bougie)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제11급을 인정한다.
2) 요도협착으로 신장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은 신장의 장해로 간주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바. 생식기장해
1) 음경의 대부분이 결손된 사람, 반흔으로 인한 질구협착 등으로 생식능력에 현저한 제한을 받아 성교불능인 사람은 제9급을 인정한다.
2) 양쪽 고환이 결손된 사람은 제7급을 인정한다.
3) 음위가 다른 장해에 수반되어 생기는 경우에는 그 다른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인정 한다.
4) 가벼운 요도협착, 음경의 반흔 또는 경결(硬結) 등으로 인한 음위가 있는 사람과 명백한 지배신경의 변화가 인정되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한다. 다만, 의학적으로 음위를 입증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는 제외한다.
사. 준용등급 결정
1) 요도협착 장해 중 요도 부지(Bougie) 프렌치 제20번(네라톤 카텔 제11호 상당)이 겨우 통과하고 때때로 확장술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한다.
2) 한쪽 고환의 결손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위축이 있는 사람은 제11급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