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6295

【사건명】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원고1) 화성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0. 04. 10 【판결선고】 2020. 04.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서 2018. 3. 11. 위 사업장에서 벽돌을 만드는 작업을 하다가 오른손이 기계에 말려 들어가 오른 손목과 손가락을 다치는 사고를 당했고, 이에 대해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1) 2018. 10. 15.까지 요양을 한 후 2018. 10. 16. 피고에게 장해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장해상태가 '우측 손목관절 및 우측 제1, 2, 3, 4, 5수지에 각 연부조직손상 및 신경 손상으로 인한 일반 동통이 잔존하여 각 국부에 신경 증상이 남은 사람(각 14급 10호)에 해당하고, 우측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10급 10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8. 11. 29.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10급 10호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6, 7,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주치의가 장시간 원고를 치료하고 관찰한 다음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해, 우측 손목 수근골(대능형골) 개방성 골절, 우측 2번 중수골의 바닥부 골절, 손 부위의 다발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우측 손목 척골신경 손상, 우측 손목 요골신경 손상, 우측 손목 정중신경 손상 등으로 인해 우측 손목관절이 강직되고 신경 손상으로 우측 수지의 운동능력이 저하되었다는 소견을 밝혔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입은 장해는 피고가 인정한 10급 10호보다 더 높은 등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가, ① 원고의 오른 손목관절의 경우 운동가능영역 합계가 125도(수동측정 방법으로 측정)로서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합계 180도)에 비해 1/4 이상 제한되었고(장해등급 12급 9호에 해당), ② 오른손 손가락의 경우 5개 전부가 중수지관절 또는 제1수지관절(근위지절, 엄지손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능동측정 방법으로 측정)이 각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에 비해 1/2 이상 제한되었다(장해등급 7급 7호에 해당)는 소견을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먼저 원고의 오른 손목관절의 경우, 원고에 대해 신체감정을 한 감정의가 원고의 주치의와 같은 수동측정 방법으로 측정한 결과 운동가능영역 합계가 150도로서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합계 180도)에 비해 1/4 이상 제한되지 않았고, 다만 외상후성 관절염이 있어 장해등급 14급의 단순 동통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혔고, 피고 자문의의 소견 역시 수동측정 방법으로 측정한 원고의 오른 손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 합계가 165도에 이른다는 것인 점, ② 원고의 오른손 손가락의 경우에도, 위 신체감정의의 소견에 의할 때 원고의 주치의와 같은 능동측정 방법으로 측정하더라도,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손가락은 모두 중수지관절 및 제1수지관절(근위지절)의 각 운동가능영역이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의 1/2을 초과하여, 결국 한쪽 손(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인 장해등급 10급 10호에 해당한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에 서 본 원고 주치의의 소견만으로는 원고의 장해 정도가 피고가 결정한 장해등급 10급 10호보다 더 심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까지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련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단서 및 각 호 생략)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 7급 7호 :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10급 10호 :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10급 13호 :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 12급 9호 :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 14급 10호 :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019. 10. 15. 고용노동부령 제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①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별표 4와 같다. ②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에이엠에이[AMA(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 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4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한다. 다만, 척주의 운동가능영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1. 강직, 구축,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 근로자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2.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의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4]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제47조제1항 관련)

관절명/구분	측정부위		평균 운동 가능영역(각도)
손목관절	배굴(背屈) 장굴(掌屈) 요사위(撓斜位) 척사위(尺斜位)		60 70 20 30
중수지관절 (中手指關節)	엄지손가락	신전 굴곡	0 60
	둘째 손가락	신전 굴곡	0 90
	가운데손가락	신전 굴곡	0 90
	넷째 손가락	신전 굴곡	0 90
	새끼손가락	신전 굴곡	0 90
지관절 (指關節)	엄지손가락	신전 굴곡	0 80
제1수지관절	둘째 손가락	신전 굴곡	0 100
	가운데손가락	신전 굴곡	0 100
	넷째 손가락	신전 굴곡	0 100
	새끼손가락	신전 굴곡	0 100
제2수지관절	둘째 손가락	신전 굴곡	0 70
	가운데손가락	신전 굴곡	0 70
	넷째 손가락	신전 굴곡	0 70
	새끼손가락	신전 굴곡	0 70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마. 동통 등 감각이상 3)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하고,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한다. 9. 팔 및 손가락의 장해 가. 팔의 장해 5)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6)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나. 손가락의 장해 3) 영 별표 6에서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손가락의 끝마디(엄지손가락은 지관절부터, 그 밖의 손가락은 제2수지관절부터 말단까지를 말한다)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중수지관절 또는 제1수지관절(엄지손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각주내용 1) 당시 구체적인 원고의 승인 상병명은 '우측 손목 압궤손상, 우측 손목 수근골 개방성 골절, 우측 2번 중수골의 바닥부 골절, 우측 손 부위의 다발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단무지굴근, 단무지외전근, 무지대립근, 소지굴근, 소지외전근, 척추수근신근), 우측 손목 척골신경 손상, 우측 손목 정중신경 손상, 우측 손목 요골신경 손상' 등이었다. 【참조조문】 제57조 제53조 법 제57조제2항 제53조제1항 제47조 제2항 제48조 영 제53조제1항 후단 제47조제1항 제48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9구단6295 (2019구단6295_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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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019. 10. 15. 고용노동부령 제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48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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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 참조조문 태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019. 10. 15. 고용노동부령 제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019. 10. 15. 고용노동부령 제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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