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1963

【사건명】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평택시 오성면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0. 05. 07 【판결선고】 2020. 05. 21 【주문】 1. 피고가 2019. 4. 2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8. 7. 주식회사 ○○○○ 공장 내에서 폐기물 중화 공정을 수행하던 중 중화탱크 내부의 고온의 액체가 유출되면서 전신에 화상을 입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고, 피고로부터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 몸통의 2도 화상, 몸통의 3도 화상, 양쪽 하지, 둔부의 2도 화상, 양쪽 다리, 발의 3도 화상, 양쪽 손목 및 손의 2도 화상'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2019. 3. 7.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가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자, 피고는 2019. 4. 22.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역으로 최종 조정 10급의 장해등급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팔(손) : 일반 11급 9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좌측 1, 2, 3 수지 운동범위 기준 미달 / 4, 5 수지 폐용
- 우측 1, 2, 3, 4, 5 수지 운동범위 기준 미달
○ 다리(발)
- 일반 12급 10호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의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좌측 무릎 관절 운동범위 130도(기준미달), 발목 관절 운동범위 60도(12급), 좌측 1, 2, 3, 4, 5 족지 운동범위 기준 미달]
- 일반 12급 10호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의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우측 무릎 관절 운동범위 130도(기준미달), 발목 관절 운동범위 60도(12급), 우측 1, 2, 3, 4, 5 족지 운동범위 기준 미달]
○ 흉터 : 준용 12급
- 일반 14급 4호 : 두 팔의 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두 팔 노출면의 35% 면상 반혼)
- 준용 12급 : 노출면 이외의 부위에 면상반혼이 있는 경우로서 그 면적의 합이 전체 체표면적의 20% 이상인 경우(비노출면 전체 체표면적의 20% 면상반흔)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각 신체부위별 장해 정도는 아래와 같은바,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장해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하다. 1) 손가락에 관하여, 능동측정의 경우 원고의 양손 손가락의 중수지관절 운동가능영역이 모두 1/2 이상 제한되어 있으므로 4급 6호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수동측정의 경우에도 왼쪽 손의 5개 손가락 모두 중수지관절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되어 있으므로 7급 7호에 해당한다. 2) 발가락에 관하여, 원고는 능동측정, 수동측정의 경우 모두 엄지발가락과 둘째발가락의 중족지관절 또는 제1족지관절(엄지발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되었고, 가운데 발가락, 넷째 발가락, 새끼 발가락은 완전 강직되었으므로 7급 11호에 해당한다. 3) 발목관절에 관하여, 원고는 발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능동측정의 경우 1/2이상 제한되어 10급 14호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수동측정의 경우에도 1/4 이상 제한되어 12급 10호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장해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1)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 관절의 기질적 손상 외의 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범위측정이 타당하다는 소견이 제시되었고, 원고의 각 신체부위 관절의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범위 측정결과는 아래와 같으며, 달리 위 감정결과가 부당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

[손가락 관절(단위 : 각도)]

측정영역		제1지		제2지		제3지		제4지		제5지
측정영역		굴곡	신전	굴곡	신전	굴곡	신전	굴곡	신전	굴곡	신전
중수지	정상	60	0	90	0	90	0	90	0	90	0
	좌	40	0	50	0	50	0	30	0	30	0
	우	40	0	90	0	90	0	90	0	90	0
근위지	정상	80	0	100	0	100	0	100	0	100	0
	좌	40	0	30	0	30	0	30	0	30	0
	우	70	0	100	0	100	0	100	0	100	0
원위지	정상			70	0	70	0	70	0	70	0
	좌			30	0	30	0	40	0	20	0
	우			70	0	70	0	70	0	70	0

[발가락 관절(단위 : 각도)]

측정영역		제1지		제2지		제3지		제4지		제5지
측정영역		굴곡	신전	굴곡	신전	굴곡	신전	굴곡	신전	굴곡	신전
중족지	정상	30	50	30	40	20	30	10	20	10	10
	좌	15	35	30	40	20	30	10	20	10	10
	우	20	40	30	40	20	30	10	20	10	10
근위지	정상	30	0	40	0	40	0	40	0	40	0
	좌	15	0	40	0	40	0	40	0	40	0
	우	20	0	40	0	40	0	40	0	40	0

[발목 관절(단위 : 각도)]

측정영역	배굴	척굴	내번	외번	합계
정상	20	40	30	20	110
좌	15	40	25	10	90
우	10	40	25	10	85

2) 위 운동범위측정결과를 기초로 원고의 손의 장해등급을 산정하면 왼쪽 5개 손가락의 제1수지관절(근위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모두 1/2 이상 제한된 경우로서 장해등급 7급 7호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손가락 장해에 대하여 장해등급 11급 9호만을 인정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의 장해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3) 다만 위 운동범위측정결과에 의하면, ① 양측 발가락의 경우 가운데 발가락, 넷째 발가락 및 새끼 발가락의 운동범위가 모두 정상으로서 장해등급 14급 9호(한쪽 발의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지 않아 등급기준 미달이고, ② 양측 발목도 제한범위가 정상운동범위 합계 110도의 1/4인 27.5도(= 110 ＋ 1/4)에 미치지 못하여 장해등급 12급 10호(한 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지 않아 등급기준 미달인바,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 제1항 관련) 제4급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7급 7.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10급 14.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1급 9.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12급 10.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온 사람 제14급 9. 한쪽 발의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20. 1. 10. 고용노동부령 제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①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별표 4와 같다. ②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에이엠에이[AMA(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 방법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4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한다. 다만, 척주의 운동가능영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1. 강직, 구축,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 근로자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2.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의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별표 4]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제47조제1항 관련)

관절명╲구분	측정부위		평균 운동 가능영역(각도)
중수지관절 (中手指關節)	엄지손가락	신전 굴곡	0 60
	둘째 손가락	신전 굴곡	0 90
	가운데손가락	신전 굴곡	0 90
	넷째 손가락	신전 굴곡	0 90
	새끼손가락	신전 굴곡	0 90
지관절(指關節)	엄지손가락	신전 굴곡	0 80
제1수지관절	둘째 손가락	신전 굴곡	0 100
	가운데손가락	신전 굴곡	0 100
	넷째 손가락	신전 굴곡	0 100
	새끼손가락	신전 굴곡	0 100
제2수지관절	둘째 손가락	신전 굴곡	0 70
	가운데손가락	신전 굴곡	0 70
	넷째 손가락	신전 굴곡	0 70
	새끼손가락	신전 굴곡	0 70
발목관절	배굴 척굴(鐘屈) 외번(外離) 내번(內隱)		20 40 20 30
중족지 관절(中足趾關節)	엄지발가락	배굴 척굴	50 30
	둘째 발가락	배굴 척굴	40 30
	가운데발가락	배굴 척굴	30 20
	넷째 발가락	배굴 척굴	20 10
	새끼발가락	배굴 척굴	10 10
지관절(趾關節)	엄지발가락	신전 굴곡	0 30
제1족지관절	둘째 발가락	신전 굴곡	0 40
	가운데발가락	신전 굴곡	0 40
	넷째 발가락	신전 굴곡	0 40
	새끼발가락	신전 굴곡	0 40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 9. 팔 및 손가락의 장해 나. 손가락의 장해 3) 영 별표 6에서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손가락의 끝마디(엄지손가락은 지관절부터, 그 밖의 손가락은 제2수지관절부터 말단까지를 말한다)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중수지관절 또는 제1수지관절(엄지손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10.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 가. 다리의 장해 7)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나. 발가락의 장해 2) 영 별표 6에서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엄지발가락은 말절골의 2분의 1 이상을, 그 밖의 발가락은 제2족지관절(말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발가락과 둘째 발가락은 중족지관절 또는 제1족지관절(엄지발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가운데발가락, 넷째 발가락 및 새끼발가락은 완전강직된 사람을 말한다. 끝. 각주내용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은 "한 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을 장해등급 제7급 제7호로 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2020. 1. 10. 고용노동부령 제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제9의 나. 3)항에서 "영 별표 6에서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중략)... 중수지관절 또는 제1수지관절(엄지손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고 정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은 "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을 장해등급 제14급 제9호로 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제10의 나. 2)항에서 "영 별표 6에서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중략)... 엄지발가락과 둘째 발가락은 중족지관절 또는 제1족지관절(엄지발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가운데발가락, 넷째 발가락 및 새끼 발가락은 완전강직된 사람을 말한다."고 정한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은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을 장해등급 제12급 제10호로 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 기준은 제10의 가. 7)항에서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4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고 정한다.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는 원고의 양측 발목관절에 관하여 각 12급 10호의 장해등급을 인정한바 있으나, 처분 이후 신체감정까지의 기간 동안 장해상태가 호전되었울 가능성이 있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9구단61963 (2019구단61963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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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5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48조

[ 사건명 태그]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 참조조문 태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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