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0601

【사건명】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안성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0. 05. 13 【판결선고】 2020. 06. 03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4. 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이익에 관하여 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20. 5. 11.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에 대하여 새로운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32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9구단60601 (2019구단60601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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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행정소송법 제32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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