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8875

【사건명】 장해등급결정취소및재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창원시 마산회원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변호사2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0. 04. 29 【판결선고】 2020. 06. 10 【주문】 1. 피고가 2019. 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취소 및 재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의 근로자로서 2005. 5. 31. 08:30경 구난전차 4호 차량내부 소화기의 안전핀 조립작업을 하던 중 소화기가 작동되어 고압의 하론가스가 분출되면서 머리와 어깨 등을 가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업무상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두개골 함몰골절, 뇌경막외 출혈 및 뇌기종, 뇌좌상, 두개저부 골절(양측 측두골 골절), 이개열상,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경추부 염좌'(최초 상병), '좌측 제5수지골 골절, 좌측 안면신경마비, 우측 외상성 고막천공,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 기질성 우울장애, 악관절 장애(좌측)'(추가상병) 등의 진단을 받아 피고로부터 이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고 2005. 5. 31.부터 2008. 12. 31.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2. 31.까지 요양을 종결한 후 2009. 1. 15.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09. 5. 29.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 조정 제4급 결정을 하였으나, 원고의 심사청구 결과, 피고는 2009. 7. 원고의 씹는 기능 장해가 뇌손상에 따른 안면신경마비에 의한 파생장해가 아닌, 악관절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별개의 원인에 의한 장해로 위 장해등급 조정 제4급 결정처분을 취소하고, 조정 제3급으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원처분'이라 한다).

○ 신경·정신 장해등급 : 제5급 제8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한 손쉬운 노무 외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음식물을 씹는 기능 장해등급(입) : 제6급 제2호(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 청력 장해등급(귀) : 제9급 제7호(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최종 장해등급 : 조정 제3급

다. 피고는 2012. 4. 12. 원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에 따라 장해등급 재판정결과 최초 장해등급과 동일한 장해등급 조정 제3급 결정(이하 '이 사건 재판정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9. 1. 29. 원고에 대하여 '최초 장해등급 결정 당시부터 원고의 장해상태가 조정 제8급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조정 제3급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조정 제3급으로 결정한 하자가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최초 장해등급 결정을 취소하고, 그 당시 시점으로 아래와 같이 장해등급 조정 제8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최종산정] 일반 제9급 제15호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최종산정] 일반 제10급 제4호 :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최종산정] 일반 제9급 제7호 :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계 된 사람
[장해등급] 조정 제8급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재활을 위한 노력 결과 장해를 딛고 재취업에 성공한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원처분에 아무런 하자가 없음에도 그 당시의 원고의 장해상태가 아닌,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현재의 상태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최초 장해등급 결정에 어떠한 중대한 하자가 없고, 이 사건 원처분을 신뢰한 원고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취소할 아무런 공익적 필요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은 수익적 행정처분인 이 사건 원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제3항에서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 등 재판정은 1회 실시하되 그 대상자·시기 및 재판정 결과에 따른 장애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원처분 이후의 상태변화에 따른 재판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되, 대상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재판정은 1회에만 한정한 것임에도 원고의 사해행위 등 이 사건 원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 규정에 반하는 행위이다. 4) 이 사건 처분은 부정수급조사업무처리규정 제7조 내지 제9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원고에 대한 소명기회가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절차상에도 중대한 하자가 있다. 나. 판단 1) 일정한 행정처분으로 국민이 일정한 이익과 권리를 취득하였을 경우에 종전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직권으로 이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은 이미 취득한 국민의 기존 이익과 권리를 박탈하는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취소될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어야 하고, 나아가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취소해야 할 공익상 필요와 취소로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하자나 취소해야 할 필요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기존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을 한 행정청에 있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922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각 증거와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6 내지 9, 11, 12, 15, 16, 22, 23, 25, 26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학교병원장, ○○의료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다 이 사건 원처분의 최종 장해등급 결정 경위, 재판정을 1회로 제한하고 있는 취지 등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재판정 처분의 하자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원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나아가 이 사건 원처분을 취소해야 할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함에도 이 사건 원처분을 취소하고 장해등급을 조정 제3급에서 조정 제8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2005. 5. 31. 이 사건 사고 발생시 촬영된 MRI 영상에 이상 소견이 발견되고, 비록 2007. 10. 2. 및 2008. 8. 18. MRI 영상에 좌측 후방 측두엽에 경도의 함몰이 인지되지만 뇌실질내 이상 소견이 없다고 하더라도, 뇌손상 후 시간이 경과하는 경우 뇌 영상 소견상 처음의 흔적이 다소 옅어지고 호전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나) MRI 검사결과와 심리검사결과는 불일치할 수 있고, MRI 검사결과에서는 뇌손상 자체가 경미하나 실제로 행동의 이상이나 정서적 이상 등이 훨씬 더 과도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다)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이라도, 수년간의 재활노력 등에 의하여 증상이 나아질 수 있고, 원고의 경우 2009년경에는 정신신경학적 이상 외에 사지근력, 의식, 안면마비, 청력 등의 호전을 보인 정황이 노출되므로 이후 점점 더 회복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라) 원고에 대한 2008. 12. 9.자 심리검사결과의 지능지수, 기억지수 등은 동일 연령의 평균 이상의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사회지수가 낮고, 사회성숙도와 일처리 능력이 낮다는 것이 비중 있게 반영되어 신경·정신 장해등급이 제5급 제8호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고의 경우 2005. 12. 1.부터 2006. 9. 30.까지 304일 동안 입원하여 이러한 장기입원 그 자체가 위와 같은 사회적 기능을 현저히 저하시킨 요인일 수 있다. 마) 원고에 대한 2011년경의 ○○○병원의 의무기록지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명, 어지러움, 두통, 심각한 불면, 우울감 등을 반복적으로 호소하고 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원고가 업무에 복귀하였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지는 못하였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바) 원고가 2015. 2. 5.경에는 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하고 레미콘 운전 업무를 하였으나, 원고가 2015. 9. 1.~ 2018. 9.까지 사이에 10회의 사고를 발생시켰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원처분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이 사건 원처분의 하자 등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사) 특히 이 법원의 신경외과 진료기록 감정의는 2009년경부터 원고에게 증상이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노출되어 이 사건 재판정 처분 당시에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견이고, 앞에서 본 원고의 신경학적인 상태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원처분 당시에는 신경·정신 장해등급 제5급 제8호로 볼 수 있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아) 즉, 원고가 2009. 1.경 기존 업무에 복귀를 하였는데, 이는 일상생활동작이 가능하게 된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도 개시하게 된 것이다. 원고가 2009. 6. 26.경 이루어진 국민연금법상 지체의 장애(사지마비) 뇌출혈 부분에서 등급외 결정을 받은 것은 원고의 사지의 근력이 양호한 상태임을 의미한다. 나아가 원고가 2015. 2. 5.경 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은 손동작, 기계의 조작기술, 판단능력 등의 종합적 사고가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 위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09년과 2015년 사이 기간에 이전의 장해 중 신경·정신기능에 상당한 호전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자) 또한 이 사건 원처분 당시와 이 사건 재판정 처분 사이에 추가 뇌손상이 없었고 뇌 MRI 영상에 특이한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원고에 대한 임상심리검사결과가 안 좋게 나온 것에 대한 의학적으로 합당한 원인이 확인되지 않고, 원고의 과도한 주관적인 호소에 근거하여 과도하게 평가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건 재판정 처분 당시의 원고의 지능검사결과가 기존 106에서 73으로 떨어졌으나, 외상성 뇌손상에 의한 인지기능은 뇌손상 후 18~24개월이 지나면 더 이상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고 고정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위와 같은 측정결과도 일반적이지 않다. 차) 한편, 이 사건 원처분 당시 원고에 대한 CT상 골염을 확인할 수 있고, 간헐적 과두걸림, 동통이 있었는데, 약물치료, 물리치료, 교합안정장치의 치료방향을 종합하면 6개월 정도면 치료가 종결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태였다. 그러나 음식섭취능력은 시간에 따라 개선될 수도 있고, 개선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원고에 대한 치과 영상 자료에 의하면 심한 개구장애, 저작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특이한 병적 소견을 찾아 볼 수 없으나, 치과의 특성상 실질적인 치료, 검사 당시의 판단도 고려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9226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9구단58875 (2019구단58875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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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9226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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