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351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진주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9. 05. 16 【판결선고】 2019. 06.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자로, 이 사건 회사는 산에 건물을 짓기 위한 대지조성, 도로개설 등 토목공사업을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굴삭기가 옹벽을 쌓을 때 돌의 면이 바르게 되었는지 봐주거나 손으로 돌을 직접 쌓는 업무, 건축자재 운반 및 포장, 레미콘 타설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6. 7. 4. 15:00경 경남 산청군 이하생략 진입로 토목 공사 현장에서 건축자재 이송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회사의 굴삭기 점검을 위하여 쪼그렸다 일어서는 과정(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에서 허리 통증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대학교병원에서 '상세불명 부위의 척수손상(T12-L1-L2), 마비의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7. 1. 13. '이 사건 상병은 인정되나 경미한 외상과 이 사건 상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하여 2017. 2. 8.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강력한 외력이 가해진 외상력이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상병과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내지 4,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담당한 업무는 공사현장에서 굴삭기가 돌을 쌓는 작업을 할 때 돌담면이 매끈해지도록 면을 잡거나 사잇돌을 끼워 넣는 일인데, 평소 굴삭기가 돌을 놓아주면 20~30kg의 돌(그 중에는 30kg 이상의 것도 있음)을 작게는 수십 개, 많게는 수백 개를 혼자 들었다 놓았다 하면서 담이 매끈하게 하는 작업을 약 2년간 담당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건축자재를 옮기던 중 미끄러지면서 허리에 통증이 심하고 발가락에 힘이 빠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이후 굴삭기 기사가 차 수리를 도와달라고 하여 그 요청에 따라 차 밑에 들어가 엎드렸다 일어났다를 반복하고, 쪼그리고 앉아서 잡아주는 등 굴삭기 수리를 도와주었으며, 그 과정에서 허리통증과 다리에 힘이 빠져 병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나. 관련법리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입증의 정도에 있어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두10287 판결 참조). 다. 판단 1) 이 사건 사고의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사고의 상황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내원한 ○○대학교병원 및 피고에 대한 요양급여 청구서 기재에는 이 사건 사고 당일 건축자재를 들어 옮기던 중 미끄러져 허리를 다친 사실을 말하지 않고, 단지 굴삭기 밑에 쪼그리고 앉았다 일어나는 순간 통증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나, 갑 제2호증의 1, 2, 제6호증,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내원한 ○○○○○병원의 응급실, 간호외래기록, 정형외과 진료기록에는 원고가 박스를 들다가 넘어져 허리를 다친 후 양측 다리에 힘이 없고 발가락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이후 전원된 ○○대학교병원의 응급실 및 정형외과 진료기록에는 넘어져서 허리를 다쳤다는 기록 부분은 없는데, 이는 ○○○○○병원에서는 원고의 배우자가 미끄러져 넘어진 취지를 진술하였고, ○○대학교병원에서는 원고의 진술만을 기재한 것으로, 당시 현장에 없던 배우자는 원고를 병원에 데려오면서 원고로부터 경위를 전해 듣지 않고서는 원고가 미끄러져 넘어진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 직후 원고로부터 그러한 사정을 듣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대학교병원에서 응급실로 오기 직전의 상황만으로 진술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최초 이 사건 요양급여를 청구하면서 동료 소외1이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하였다고 기재하였고, 소외1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전 건축자재를 들고 가다가 넘어졌고 이후 소외1의 요청으로 굴삭기 밑을 살피던 중 통증이 심해져 원고의 처와 아들이 원고를 데리고 병원에 데려갔다고 진술한 점,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의 내용, 형식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심사청구에 관한 절차는 보험급여 등에 관한 처분을 한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스스로의 심사를 통하여 당해 처분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근로복지공단 내부의 시정절차에 해당(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두3859 판결 참조)하는 것으로 그 절차에서 원고는 요양급여 청구 당시 주장하지 않은 사유를 추가할 수 있는데, 원고는 심사 청구를 하면서 건축자재를 들고 넘어진 사실을 기재한 점 등 종합하면, 이 사고 직전 원고는 이틀 전부터 내린 비로 작업장이 미끄러워 건축자재를 들고 옮기던 중 넘어져 허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입어 허리와 등 부위에 심한 통증 및 발가락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발생하였고, 이후 굴삭기 밑에 앉았다 일어서던 중 통증이 심해져 병원에 내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는 2016. 7. 4. 건축자재를 옮기다 넘어져 허리를 부딪쳐 허리와 등 부위의 통증 및 발가락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발생하고 이후 굴삭기 앞에서 앉았다 일어서던 중 통증을 느낀 것 전체(이하, '이 사건 일련의 사고'라 한다)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일련의 사고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3, 7, 8 내지 10, 15 내지 20, 22, 2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일련의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으로 '척수원추부위 급성 횡단성 척수염' 또는 '척수 경색' 두 가지가 의심되는데,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사고 당일 통증이 발생한 이후 수시간 내에 하반신 마비가 발생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급성 척수경색이 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② 척수경색은 척수에 혈류를 공급하는 혈관이 혈전으로 막히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척수신경이 손상받는 부위에 따라 사지마비에서 하지마비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척수경색이 가벼운 외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지에 관하여 논문에서 일부 발견되기는 하나 희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대학교병원에서 압통이 있는 것으로 진단되기는 하였으나, MRI나 CT 등에서 척추의 골절이나 인대손상 등 허리 부위에 큰 외력이 가하여진 다른 증상은 없었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건축자재를 옮기던 중 넘어지면서 허리를 부딪힌 충격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그로 인하여 추간판 탈출이나 척추 골절이 일어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가벼운 외상으로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는 척수경색을 일으켰다는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④ ○○대학교병원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서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수술 당시 황색인대 골화로 인하여 척수를 압박하던 상황에 있었고, 이로 인하여 외상으로 척수에 혈류 공급이 되지 않아 척수 신경 손상이 있을 수 있다고 하였으나, 원고의 황색인대 골화의 정도는 척수신경의 압박정도가 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황색인대 골화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척추 부위에 다른 외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일련의 사고가 이 사건 척수경색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대학교병원은 원고의 과로로 인하여 급성 횡단성 척수염이 발생되었을 수 있고, 이로 인하여 하반신 마비가 왔을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으나, 그와 동시에 급성 횡단성 척수염은 급성 척수경색보다 그 진행경과가 느리다는 의견을 밝혔고, 감염이나 염증 계통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급성 횡단성 척수염이 과로 등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을 의학적으로 입증할만한 자료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8. 12. 11. 대통령령 제291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 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 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끝. 【참조판례】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두10287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두3859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9구단351 (2019구단351_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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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7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두10287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두3859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