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32

【사건명】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거제시 이하생략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0. 06. 17 【판결선고】 2020. 07. 22 【주문】 1. 피고가 2018. 12. 1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2. 30.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좌 족관절부 내과골절, 좌 족관절부 압궤상'을 승인받아 2017. 9. 20.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요양을 마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8. 12. 17. 원고의 관절 내 골절이 치유되어 관절 면이 잘 유지된 경우로 일반 동통이 남은 상태로 보아 장해등급이 제14급 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좌측 발목관절에 운동 제한이 남아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만 인정하여 장해등급을 제14급으로 판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2) 판단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한다. 또한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 결과 일부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감정사항에 대한 감정 결과가 전체적으로 서로 모순되거나 매우 불명료한 것이 아닌 이상, 감정 결과 전부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해당되는 일부 부분만을 배척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감정 결과는 증거로 채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84615,84622,8463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더하여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갈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운동기능장해의 측정방법에 관한 소견 원고 주치의는 원고의 좌 족관절 골절 부위의 운동제한이 지속되므로 능동적 운동에 의한 방법이 타당하다는 소견이고, 피고 측 자문의,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도 장해원인이 명확하므로 능동적 운동에 의한 방법이 타당하다는 소견이다. 이 법원 감정의들의 소견은 능동적 운동에 의한 방법이 타당하다는 소견(최초 감정)과 수동적 운동에 의한 방법이 타당하다는 소견(재감정)으로 나뉜다. 나) 운동기능장해의 측정 결과

구분	측정부위	운동기능범위
구분	측정부위	정상범위	주치의	자문의	전문의료기관	1차 감정	2차 감정
좌측발목관절	배굴	20	5	15	15(15)	-5(5)	10(10)
	척굴	40	30	35	40(40)	30(30)	30(40)
	내번	30	20	20	20(30)	5(20)	20(20)
	외번	20	15	20	20(20)	5(15)	10(10)
합계		110	70	90	95(105)	35(70)	70(80)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좌 족관절 운동기능장해의 측정방법은 감정의들을 포함한 측정 의사들 사이에 능동적 운동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는 소견이 우세하나, 이 방법에 의하는 경우 그 측정 결과의 차이가 무려 60도에 이르러 측정 결과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보이므로, 결과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수동적 운동에 의한 방법에 의함이 타당하다. 또한, 이러한 수동 측정을 전제로 원고의 좌 족관절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두 법원 감정 결과 중 어느 것에 의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의 장해등급 제12급 10호에 해당하고, 특히 재감정에서는 능동 측정의 수치 역시 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두 법원감정의 측정 결과에 특별히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서 운동기능장해를 고려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별표6] 제8급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10급 14.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2급 10.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제14급 10.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①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별표 4와 같다. ②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미국의학협회(AMA,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 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4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한다. 다만, 척주의 운동가능영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따라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1. 강직, 오그라듦,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 근로자의 능등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2.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의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별표 4]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제47조 제1항 관련)

구분	측정부위	평균 운동가능영역(각도)
발목관절	배굴 척굴 외번 내번	20 40 20 30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마. 동통 등 감각이상 3)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하고,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한다. 10.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 가. 다리의 장해 5) 영 별표 6에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이란 관절의 완전 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3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치환한 사람을 말한다. 6)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7)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참조판례】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84615,84622,84639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9구단232 (2019구단232_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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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84615,84622,846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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