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77

【사건명】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부산 기장군 정관읍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변호사2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9. 05. 16 【판결선고】 2019. 05.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기장군에 있는 ○○○○○○ 소속 배달원으로 근무하면서 2017. 4. 3. 부산 기장군 이하생략 인근을 주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좌회전 하던 화물트럭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상완골 근위부 폐쇄성 골절, 양측 무릎의 타박상, 양측 하지의 찰과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으며, 2017. 4. 10. 상완골 골절부 관혈적 정복 및 금속 내 고정술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7. 4. 7.부터 2017. 7. 31.까지 ○○○○병원에서 산업재해요양을 한 후, 2017. 11. 27.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7. 12. 1.4.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제14급 10호(국부에 신경 증상이 남은 사람, 좌측 견관절)의 장해등급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6,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현재 좌측 어깨관절 운동가능범위는 305도에 불과하여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 기능에 장해가 남은 상태이므로 제12급의 장해등급에 해당함에도, 제14급으로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관한 위 관계법령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8, 10호증, 을 제2호증,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와 감정보완촉탁결과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에 의한 원고의 장해가 제12급 9호에 해당하는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상태라고 인정할 수 없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할 경우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능동적 운동에 의하여 측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그 원인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동적 운동에 의하여 측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은 의학적으로 명확하지 않고, 2회에 걸친 수동적 운동가능영역측정 결과는 에이엠에이식 측정방법에 의할 때 500도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4가 규정하는 어깨관절의 평균운동가능영역에서 운동가능범위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2) 갑 제7, 9호증의 각 기재는, 원고의 좌측 견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305도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있다는 내용으로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나, 위 운동가능영역 측정이 수동적 운동에 의한 것인지, 능동적 운동에 의한 것인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능동적 운동에 의한 경우 운동가능영역 측정결과는 1회 310도, 2회 305도인바, 위 갑 제7, 9호증의 기재는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으로 보인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운동기능장해는 의학적으로 그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수동적 운동에 의하여 측정하여야 하므로, 위 갑 제7, 9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 제12급 9.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 제14급 10.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①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별표 4와 같다. ②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에이엠에이 [AMA(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 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4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한다. 다만, 척주의 운동가능영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1. 강직, 구축,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 근로자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2.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의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별표 4]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제47조제1항 관련)

관절명＼구분	측정부위	평균 운동 가능영역(각도)
어깨관절	전상방거상(前上方擧上) 측상방거상(側上方擧上) 후방거상(後方擧上) 내전(內轉) 내회전(內回轉) 외회전(外回轉)	150 150 40 30 40 90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 9. 팔 및 손가락의 장해 가. 팔의 장해 6)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7) 팔의 관절의 동요는 타동적이거나 자동적이거나의 여부에 불구하고 노동에 지장이 있어 항상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한 사람은 영 별표 6의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하고, 노동에 다소의 지장은 있으나 고정장구의 장착을 항상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영 별표 6의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한다.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4 제57조 제53조 법 제57조제2항 제53조제1항 제47조 제47조제1항 제48조 영 제53조제1항 후단 제48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9구단177 (2019구단177_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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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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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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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 참조조문 태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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