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13186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원주시 문막읍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소송구조)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0. 05. 27 【판결선고】 2020. 06.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합자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18. 11. 7. 19:20경 원고가 운전한 버스 내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사고로 '우측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2. 1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버스 내에서 발을 헛디뎌 재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 버스에 탑승한 고객과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 사건 상병은 만성 질환으로 이 사건 사고와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피고 측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에 근거하여 이 사건 상병은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유로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3. 25. 기각 결정을 받았고, 다시 2019. 4. 23.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9. 8. 1. 기각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 11, 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다. 만약 피고의 주장과 같이 만성적인 진구성 병변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약 30년 동안 운전업무에 종사하면서 업무로 인하여 어깨 부위에 상당한 부담이 누적된 상태였고, 그와 같은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의 속도로 악화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 및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 업무상 사고 주장에 관한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로는 입증이 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두599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 자문의들은, "MRI 소견상 회전근개 전층이 파열되어 있을 뿐 아니라, 회전근개 파열의 근위부 절단 부위가 근위부 쪽으로 상당 부분 위축되어 있는 양상으로 이 사건 사고와는 관련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진료기록과 영상자료 검토상 이 사건 상병은 관찰되나 이미 극상근과 극하근의 지방변성이 상당히 진행된 만성 회전근개 파열이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상병은 만성적인 퇴행성 질병으로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② 근골격계 질환은 여러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거나 악화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도 생활 습관, 근골격계의 노화, 기존 질환 등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원고가 2011년경부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무렵까지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부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 온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어깨 부위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도 상당한 정도의 퇴행성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비로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도, "과거 견봉 충돌 증후군으로 치료받은 이력, MRI 영상에서 보이는 회전근개의 퇴행성 지방변성의 존재, 관절 내 또는 관절 주변의 혈종형성의 소견이 없음에 근거하여 이 사건 상병은 만성 파열로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존재하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사고에 의하여 더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위 감정 결과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위 감정 결과에 따르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는 무관한 기존 질환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그 상태가 자연 경과 이상의 속도로 악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업무상 질병 주장에 관한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 제3항에서는, 제103조 및 제106조에 따른 심사청구 및 재심사 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르고, 행정심판법 제29조 제1항에서는, 청구인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청구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할 수 있고, 또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에서는,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고 각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청구의 기초가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란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32133 판결 등). 2)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당초의 청구원인과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경제적인 분쟁에 있어서 해결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하여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사유로 허용될 수 없다. ① 원고는 피고에게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 심사청구를 하면서도 이 사건 신청 당시와 같은 주장을 하다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면서 비로소 원고의 업무도 이 사건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 시작하였다. ③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을, 이 사건 사고로 볼 경우에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등이, 원고의 업무로 볼 경우에는 원고의 업무 내용, 기간 등이 이 사건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된 요소라 할 것인데, 주된 요소를 이루는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큰 차이가 있다. 3) 만일 원고가 업무상 질병을 이 사건 처분의 위법사유로 다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3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기존 질환으로 보이고,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자연 경과에 따른 진행속도보다 빠르게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원고는 약 30년 동안 장시간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면서 어깨 부위에 지속인 신체적 부담이 누적되어 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30년 동안 이직이나 휴직 기간 없이 계속하여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원고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근무시간 중 실제 운전업무가 차지하는 비중, 원고의 1일 운전 거리 및 운전 시간, 운전 업무수행 중의 자세 등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기준을 충족하는 신체부담 정도를 판단하기 어렵다. 원고가 수행한 버스 운전업무가 어깨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운전업무의 지속이나 반복 정도도 분명하지 않다. ② 한편,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가 30여 년간 장시간 운전을 하는 버스 운전기사로 일해왔다고 한다면 버스 운전업무가 이 사건 상병에 일정 부분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회신하고 있으나,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과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원고의 업무가 과중하였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러한 정도의 추상적, 일반적인 가능성의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 제3항 제103조 제106조 행정심판법 제29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두5994 판결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32133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9구단13186 (2019구단13186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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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행정심판법 제2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106조 제111조

민사소송법 제262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32133 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두599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