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2099

【사건명】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창원시 진해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0. 04. 08 【판결선고】 2020. 05. 06 【주문】 1. 피고가 2019, 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6. 30.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요추 3번 파열성 골절, 말총의 손상, 안면부 열상, 좌측 늑골골절(10, 11), 요추 횡돌기골절(Lt. L1~3), 우측 천추날개뼈 및 꼬리뼈 골절, 신경인성방광,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승인받아 2018. 12. 31.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요양을 마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9. 2. 20. 아래와 같이 원고의 장해등급이 조정 9급에 해당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장해 부위	장해등급	비고
①척추 기능장해	제10급8호(중등도)	⑥복합장해 제9급17호
②척추 신경근장해	제11급7호(중등도)	⑥복합장해 제9급17호
③흉복부장기 장해(방광)	제11급11호
④정신기능장해	제14급10호
⑤요통	제14급10호
[최종 산정내역] 1) 척추 기능장해 및 척추신경근장해가 남은 경우 : ⑥복합 장해 제9급 + ④정신기능장해 제14급 = 조정 제9급 2) 척추신경근장해로 인하여 다른 부위에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 ①척추 기능장해 제10급 + ③흉복부장기 장해 제11급 + ④정신기능장해 제14급 = 조정 제9급 3) 최종 장해등급 조정 제9급으로 결정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7. 5.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하지마비, 하지근력 및 통증 등으로 노동능력상실의 정도가 상당하고 쉬운 노무를 수행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항이므로, 이는 산업재해보상 보험법령상 7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인정되어야 함에도 9급으로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2) 판단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 혹은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급 14호 혹은 8급 2호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바, 원고의 장해상태는 비록 척수손상이 없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피고가 인정한 9급 17호(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보다는 중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원고 주치의 소견

○ 재활의학과
- 양측 하지의 부전마비로 보행 및 일상생활 동작 수행에 장애가 있음
- NRS 7의 잔존하는 통증
- 2018. 5. 10. 시행한 근전도검사상 양측 다발성 요추 및 요천추 신경근 병변으로 말총 손상의 상태를 시사하는 소견

나) 피고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 소견

○ 수술·처치 검사명
- 2015. 7. 1. 제2, 3, 4간 척추경 나사못 삽입 고정술
- 2018. 12. 10. 요추부 MRl, X-선: 제2, 3, 4, 5간 척추경 나사못 삽입상태, 불안정성 없음
- 2018. 5. 23. 근전도: 양측 다발성 요추 및 요천추 신경근 병변으로 말총 손상의 상태를 시사하는 소견 보임
○ 장해발생 원인
- 장해부위 : 요추부
- 장해발생원인 : 요추 3번 파열성 골절, 신경인성 방광, 양촉하지부전마비
- 장해상태 : 척주부위 장해(허리 및 왼쪽 다리가 아프고 오래 힘을 주어야 배뇨 가능하다.), 그 외 장해(일반 동통- 요통, 좌측 하지 동통)
○ 척주의 장해소견서
- 골유합술 시술 분절: L2-L3, L3-L4
- 척추분절에 관혈적 수술: 2회 또는 2개 이상
-척추 신경근장해: 요추부 중등도(척추 신경근의 손상으로 뚜렷한 근위축이 있고 중력 또는 어느 정도의 저항이 있는 상태에서 능동적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 신경계통의 장해소견서
- 마비 : 원인 부위(말초신경성), 종류(지각마비, 운동마비), 기타(배변·배뇨장해, 기타 형태(배에 힘주어))
- 일상동작의 장해 정도
- 노동능력의 상실정도: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인 9급에 해당

일상동작의 장해정도	보조기 사용상황 : 항상(●), 필요시( ), 필요없음( ) 사용보조기종류 : 지팡이
	잡기(신문지를 뽑아 낼 수 있는 정도) 좌 : (ㅇ) 우 : (ㅇ) 쥐기(둥글게 한 주간지를 빼낼수 있는 정도) 좌 : (ㅇ) 우 : (ㅇ) 수건을 짜기 : (ㅇ) 끈을 매기 : (ㅇ) 숟가락으로 식사하기 좌 : (ㅇ) 우 : (ㅇ) 얼굴에 손바닥을 붙이기 좌 : (ㅇ) 우 : (ㅇ) 바지의 앞자크를 열수 있는 정도 좌 : (ㅇ) 우 : (ㅇ) 엉덩이에 손이 닿는 정도 좌 : (ㅇ) 우 : (ㅇ) 상의의 입고 벗기(셔츠를 입고 벗는 정도) 좌 : (ㅇ) 우 : (ㅇ)	작은단추 끼우기(와이셔츠 입고 작은 단추 잠그는 정도) : (ㅇ) 일어서기 (△) 검기 : (△) 계단오르기 : (△) 계단내려가기 :(△) 한쪽발로서기 좌 : (X) 우 : (X) ※ 보조용구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 혼자서도 잘 할 수 있는 경우는 ㅇ - 혼자서 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잘 할 수 없는 경우는 △ - 혼자서는 전혀 할 수 없는 경우는 X

다)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결과

○ 원고의 신체 상태
- 요추 2-3-4-5간 척추경 나사못 고정 유합술 상태, 양하지의 마비 상태로, 대소변의 장해가 있으며 증상은 고정되었음
- 보행은 보조기 지탱 하에 제한적으로 가능함
- 허리의 통증온 VAS 6점, 왼쪽 다리 방사통은 10점, 오른쪽 다리 방사통은 7, 8점이고, 통증의 양상은 전기가 통하는 지속적인 통증으로 생활에 불편함
- 하지 기능 및 소변의 장해가 있어 간병이 수시로 필요함
○ 마비의 잔존 정도
- 좌측 상지 반사는 정상, 하지 반사는 없음, 바빈스키 반사 없음
- 우측 상지 반사는 정상, 하지 반사는 있음. 바빈스키 반사 약간 있음
○ 일상동작에서의 장해 정도
- 현재 보조기는 휠체어, 지팡이, 목발 등을 사용함
- 잡기, 쥐기, 수건 짜기, 끈 매기, 숟가락으로 식사하기, 얼굴에 손바닥 붙이기, 바지 지퍼 열기, 엉덩이 손 닿기, 상의 입고 벗기, 작은 단추 끼우기 : ○
- 일어서기, 걷기, 계단 내려가기 : △
- 계단 오르기, 한쪽 발로 서기: X
○ 척주 기능장해
-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
○ 척추 신경근장해의 정도
- 능동적인 근력은 제한된 상태임
- 신경근의 손상은 명확한 상태로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됨 (신경근의 손상 부위: 요추부 및 요추천추부위, 주된 신경근의 손상)
- 좌측 발목은 기능이 현저히 떨어져 있고 오른쪽은 근력이 양호한 상태로 중력을 이기고 능동적인 운동을 할 수 있음
○ 중추신경계의 장해 여부 : 해당되지 않음
○ 척수손상 여부 : 해당되지 않음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별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별표 6] 제7급 14.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나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적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제8급 2.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 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제9급 17.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B. 척추 등의 장해 라. 척추 신경근의 장해 1) 척추 신경근의 장해는 척추 신경근의 손상(척수 손상은 제외한다)에 따른 후유신경증상의 정도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의학적 임상 증상과 특수검사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에 그 증상을 인정한다. 이 경우 특수검사는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전산화단층촬영(CT), 척수조영술, 근전도검사 및 핵의학검사 등을 말한다. 2) 영 별표 6에서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의 주된 신경근(경추부는 경추 제5번부터 경추 제8번까지, 요추부는 요추 제4번 및 요추 제5번 신경근을 말한다) 중 1개 이상의 손상으로 뚜렷한 근위축이 있고 중력을 이기지 못하거나 중력을 제거한 상태에서 능동적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영 별표 6에서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의 주된 신경근 외의 신경근의 손상으로 뚜렷한 근위축이 있고 중력을 이기지 못하거나 중력을 제거한 상태에서 능동적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영 별표 6에서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 신경근의 손상으로 뚜렷한 근위축이 있고 중력 또는 어느 정도의 저항이 있는 상태에서 능동적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영 별표 6에서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 신경근이 손상되었으나 뚜렷한 근위축은 없고 근전도검사·특수검사 등에서 신경증상이 있음이 확인되는 사람을 말한다. 바. 준용등급 결정 1) 척주의 하나의 운동단위에 기능장해와 변형장해가 각각 따로 남은 경우에는 조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준용등급을 결정한다. 이 경우 척주 기능장해 및 변형장해가 남은 동시에 척추 신경근의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기능장해와 변형장해 중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의 장해에서 척추 신경근 장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등급을 결정한 다음 그 장해등급과 척추 신경근 장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되는 기능장해 또는 변형장해와 조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준용등급을 결정한다. 2) 척추체의 압박골절이 있는 부위에 척추고정술을 한 경우와 같이 같은 척추체 또는 척추 분절에 기능장해와 변형장해가 동시에 남은 경우에는 기능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을 인정한다. 3) 척주의 서로 다른 운동단위에 기능장해·변형장해 또는 척추 신경근장해가 각각 남은 경우에는 운동단위별로 장해등급을 정한 후 그 운동단위별 장해등급에 대하여 조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준용등급을 결정한다. 4) 척추 신경근의 손상에 따라 나타나는 증상의 원인이 되는 부위를 운동단위별로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운동단위별 기능장해 또는 변형장해 중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은 운동단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5) 척주에 기능 또는 변형장해가 남은 동시에 척추 신경근의 손상으로 다른 부위에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그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과 척주의 기능 또는 변형장해와 다른 부위의 기능장해를 조정한 장해등급 중 높은 등급을 인정한다. 끝.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9구단12099 (2019구단12099_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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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사건명 태그]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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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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