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170

【사건명】 산업재해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인천 부평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소송구조)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변호사2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0. 09. 11 【판결선고】 2020. 09.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5. 23.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 조정장해등급 제8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5. 12.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우슬부 내측 측부 인대파열, 제5요추-천추1번간 수핵 탈출증, 달리 분류되지 않은 방광의 신경근육의 장애'를 요양 승인받아 2012. 10. 30.까지 요양 후 장해등급 조정 제10급(흉복부장기 장해 제11급 제11호, 척주 장해 제11급 제7호, 우측 다리 동통 장해 제14급 제10호) 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5. 20.부터 2016. 7. 15.까지 '방광의 신경근육의 장애'에 대하여 재요양 후 2018. 2. 26.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8. 5. 23. 원고의 흉복부 장기 장해등급을 제9급 16호로 상향하고 그 외 이미 결정된 장해등급과 조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 조정 제8급을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대하여 심사청구하였으나 2018. 10. 29. 기각되었고, 2019. 1. 26.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5.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방광 기능 중 배뇨기능이 완전히 상실되어 자가 배뇨가 불가능하여 치골상부 방광루 설치술을 한 상태이다. 원고의 방광장해는 노동능력 상실률 54%에 해당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 7. 흉복부장기 등의 장해 중 가. 흉부장기의 장해 중 "6) 중등도의 흉부장기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은 제7급을 인정한다."는 규정을 준용하여 흉복부장기 부위 장해등급 제7급이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원고의 방광장해에 대하여는 위 [별표5] 7. 흉복부장기 등의 장해 중 다. 신장장해 "1) 요로 변경술 후 요관피부연결, 요관장연결을 남긴 채로 치유된 사람은 제7급을 인정한다."는 규정을 준용하여 장해등급 제7급이 인정되어야 한다. 원고의 방광장해는 위 [별표5] 7. 흉복부장기 등의 장해 중 라. 방광장해 2)항에서 7급을 인정하고 있는 위축방광[용량 50시시(cc) 이하]인 사람에 준하므로, 장해등급 제7급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의 방광장해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9급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견해 1) 원고의 주치의(2016. 7. 14.자 장해진단서) 무반사성 신경인성 방광으로 진단됨. 방광기능 완전히 상실되어 치골상부 방광루 설치술 상태로 자가배뇨가 불가능한 상태임. 흉복부장기 장해등급 제3급 4호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상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상태임. 2) 피고 ○○지역본부 자문의 소견(2018. 3. 22.자 소견서) 저장기능은 정상적이나 배뇨기능 이상으로 치골상부 방광루를 유지하시는 분으로 '치골상부 방광루 설치술을 통한 배뇨만 가능한 상태'에 해당함. 3) 피고 ○○지역본부 자문의사회의 심의 소견(2018. 5. 21. 개최) 배뇨기능 이상으로 치골상무 방광루 설치술을 통한 배뇨만 가능한 상태로 장해등급 제9급 제16호로 인정. 4)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 원고는 자가 배뇨가 불가능한 상태임. 무반사성 신경인성 방광 소견 확인됨. - 척수 손상 후 발생한 배뇨장애로 인해 평생 청결 간헐 도료를 하루 4-5회 시행하여야 한다. - 원고의 노동능력의 상실정도: 일반도시 노동자 20%, 농촌 일용 노동자 17%에 해당함. - 원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적절한 장해등급: 2013. 9. 6. 근로복지공단 보상부-4856 행정해석에 따라, 원고는 치골상부 방광루 설치술을 통한 요배출만 가능한 상황이므로 흉복부 장기 장해등급 제9급을 준용하는 것이 타당하겠음.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라.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방광장해는 장해등급 제9급 제16호에 헤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방광기능 중 저장기능에는 이상이 없고 배뇨기능이 상실되어, 자가 배뇨가 불가능하므로 치골상부 방광루 설치술을 통한 배뇨만 가능한 상테이다. ② 원고의 위와 같은 방광장해는 산업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에서 정한 방광장해 중 제7급에 해당하는 위축방장(용량 50cc 이하)에는 미치지 못하고, 제11급에 해당하는 '항상 요류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부전 또는 방광경련으로 인한 지속성 배뇨통이 남은 사람'보다는 중한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는 2013. 9.부터 방광장해등급 인정에 대한 해석을 변경하여, 방광장해등급 결정에 있어서 시행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치골상부 방광루 설치술을 통한 배뇨만 가능한 상태 등'에 대해서는 장해상태 등에 따른 노동능력 제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해등급 제9급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중 7. 흉복부장기 등의 장해에 대하여는 '가. 흉부장기의 장해, 나. 복부장기의 장해, 다. 신장장해, 라. 방광장해, 마. 요도협착, 바. 생식기장해'를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바, 방광장해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음에도 흉부장기의 장해나 신장장해 규정을 준용할 것은 아니다. ⑤ 가사 이를 준용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방광장해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은 17% 또는 20%에 불과한 바, 장해등급 제7급에는 미치지 못한다. ⑥ 원고의 방광상태에 대하여 원고의 주치의를 제외한 나머지 의사들의 의학적 견해가 장해등급 제9급으로 일치하고 있다. 원고의 주치의는 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방광장해 3급은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사람으로서 원고의 상태가 여기에는 미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재요양에 따른 장해급여) ①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도 그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② 재요양을 받고 치유된 후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그 호전 또는 악화된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한다. 이 경우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의 산정 및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 ③ 별표 6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 때에는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 [별표 6] 〈개정 2010.11.15〉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제3급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제5급 7.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 제7급 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제9급 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제1급 11.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17. 12. 27. 고용노동부령 제204호) 제8절 장해등급의 판정 기준 제46조(기본원칙) ① 장해등급은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부위"라 한다)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계열"이라 한다)별로 판정한다.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개정 2016.3.28.〉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 7. 흉복부장기 등의 장해 가. 흉부장기의 장해 1) 영 별표 6에서 "흉부장기의 장해"란 심장·심장막·폐장·늑(흉막)·횡경막 등에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변화가 인정되고 그 기능에도 장해가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2) 고도의 흉부장기의 장해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제1급을 인정한다. 3) 고도의 흉부장기의 장해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제2급을 인정한다. 4) 흉부장기의 장해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은 가능하나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은 제3급을 인정한다. 5) 흉부장기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은 제5급을 인정한다. 6) 중등도의 흉부장기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은 제7급을 인정한다. 7)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흉부장기의 장해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은 제9급을 인정한다. 8)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흉부장기의 장해로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1급을 인정한다. 나. 복부장기의 장해 복부장기의 장해등급 기준은 가목을 준용한다. 다. 신장장해 1) 요로(尿路) 변경술 후 신루(腎瘻), 신우루(腎盂瘻), 요관피부문합(尿管皮膚吻合), 요관장문합(尿管腸吻合)을 남긴 채로 치유된 사람은 제7급을 인정한다. 2) 명백히 상처에 따른 만성 신우증(신장염), 수신증(水腎症)이 남은 사람은 제7급을 인정한다. 3) 요양의 종결 단계에서 요도루(尿道瘻)·방광누공(膀胱瘻孔)과 여러 차례의 수술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누공(漏孔)이 남아 일정한 기간 후에 다시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나 그 상태에서 일단 치유된 사람은 제11급을 인정한다. 4) 방광괄약근(膀胱括約筋)의 변화로 인한 것이 명백한 요실금(尿失禁)이 남은 사람은 제11급을 인정한다. 라. 방광장해 1)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사람은 제3급을 인정한다. 2) 위축방광[용량 50시시(cc) 이하]인 사람은 제7급을 인정한다. 3) 항상 요류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부전 또는 방광경련으로 인한 지속성 배뇨통이 남은 사람은 제11급을 인정한다. 마. 요도협착 1) 사상(絲狀) 부지(Bougie)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제11급을 인정한다. 2) 요도협착으로 신장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은 신장의 장해로 간주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바. 생식기장해 1) 음경의 대부분이 결손된 사람, 반흔으로 인한 질구협착 등으로 생식능력에 현저한 제한을 받아 성교불능인 사람은 제9급을 인정한다. 2) 양쪽 고환이 결손된 사람은 제7급을 인정한다. 3) 음위가 다른 장해에 수반되어 생기는 경우에는 그 다른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인정한다. 4) 가벼운 요도협착, 음경의 반흔 또는 경결(硬結) 등으로 인한 음위가 있는 사람과 명백한 지배신경의 변화가 인정되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한다. 다만, 의학적으로 음위를 입증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는 제외한다. 사. 준용등급 결정 1) 요도협착 장해 중 요도 부지(Bougie) 프렌치 제20번(네라톤 카텔 제11호 상당)이 겨우 통과하고 때때로 확장술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한다. 2) 한쪽 고환의 결손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위축이 있는 사람은 제11급을 인정한다.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중 7. 산업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 제57조(장해급여) 제60조(재요양에 따른 장해급여)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법 제57조 제2항 제53조제1항 제46조(기본원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 제1항 제48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9구단1170 (2019구단1170_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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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6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48조

[ 사건명 태그]

산업재해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 참조조문 태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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