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8.12.31 2018두44104

【사건명】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상고인 원고1 ○○시 이하생략 【피 고】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2심 2018누10005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판결선고】 2018. 08. 3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장에 기재된 이유와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8. 3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참조조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8두44104 (2018두44104_대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다시 시작하는 "만석꾼의 법과 부동산 링크" | 2021-03-26

차지권의 대항력에 관하여(2)

차지권의 대항력에 관한 대표적인 판례들을 살펴보면서 그 요건과 효과 등에 관한 법리를 정리하고... 선고 93다44104 판결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29345 판결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4249, 54256 판결 대법원...

[ 소송경과 ]

2016

2017

2018

[ 참조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