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다244488 판결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다238540 판결

[1]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 내용의 해석 방법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17다7156 판결

[1] 구 신탁법 제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간의 거래가 수익자에게 이익이 된다는 사정만으로 유효한 거래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9269 판결

[1] 계약상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7568 판결

[1]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의 사용과 횡령죄의 성부

서울중앙지법 2018. 10. 24. 선고 2018나29442 판결

갑 등이 을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병 주식회사의 항공권을 구매하였다가 항공권 결제 후 7일 내에 항공권 구입 취소 및 환불 처리를 요청하였으나, 병 회사가 항공권 대금 중 위약금을 제외한 금액만을 갑 등에게 환급하고 을 회사는 발권대행수수료를 환급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환불위약금에 관한 약관에서 소비자가 7일 이내에 적법하게 청약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일정 금액의 환불위약금을 공제하고 대금을 반환하도록 한 환불위약금 규정은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정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