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재정단독사건

대구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003

【사건명】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대구 서구 이하생략 송달장소 대구 수성구 이하생략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8. 09. 14 【판결선고】 2018. 10.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5. 1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3. 1. 22:00경 법인택시를 운행하다가 취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경추 염좌'(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가 발생하였다며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8. 3. 20.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미분화형 조현병, 비기질성 불면증,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며 추가상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8. 5. 1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승인 상병 또는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8,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였고 불안과 초조에 시달리면서 긴장을 하면 심하게 손과 몸이 떨리는 등의 이상증상이 지속되어 2002. 7. 16. ○병원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았고, 이후에도 이 사건 상병으로 입원치료 및 진료를 받고 있는 바,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에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승인상병이 원인이 되어 추가로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8구단1003 (2018구단1003_대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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