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702

【사건명】 장애급여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울산 북구 이하생략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9. 08. 29 【판결선고】 2019. 12. 12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8. 28.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소속 건설노무직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7. 11. 11. 이 사건 회사의 공사 현장인 울산 울주군 이하생략 소재 '태풍 차파 수해복구 공사 현장'에서 옹벽타설 작업을 하던 중 펌프의 시멘트가 터지면서 오른쪽 눈을 가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안각막 및 결막낭의 화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 라. 원고는 2018. 7. 1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8. 28.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눈의 시력장해 인정기준(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급여 청구를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9. 9. 2. '피고가 2018. 8. 28.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청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를 장해등급 제13급 제1호로 결정하는 처분을 하며, 피고가 제1항 기재 처분을 한 뒤에 원고는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조정권고를 하였고, 피고는 위 조정권고를 수용하여 2019. 10. 15.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를 장해등급 제13급 제1호로 결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무18202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 이미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32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무18202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8구합702 (2018구합702_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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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행정소송법 제32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무18202 판결

[ 사건명 태그]

장애급여불승인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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