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2.31 2018구합51

【사건명】 장해등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강릉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판결선고】 2019. 07.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3. 3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의 전기공으로 근무하다가 2014. 4. 20. 충주시 산척면 소재 '(주)○○○○○○○○○○'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전주에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우대퇴골전자하복합골절 및 제2요추방출성골절 등의 장해(이하 '이 사건 기존장해'라 한다)를 입게 되었다. 원고는 위 기존장해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아 요양한 후 피고로부터 2015. 3. 31.을 치유일로 장해등급 조정7급(오른쪽 고관절 기능장해 제8급 제7호 및 척주 기능장해 제10급 제8호)의 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좌하지 거골하관절 신연관절 유합술 등을 추가로 실시하였고 그로 인해 2015. 12. 1.부터 2016. 7. 7.까지 재요양한 후, 2018. 1. 9. 피고에게 위 수술을 실시한 뒤에 좌측 족관절 장해(이하 '이 사건 추가장해'라 한다)가 있다고 주장하며 장해등급을 재산정하여 장해급여를 추가로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위 신청에 대하여 장해진단전문 의료기관 특별진찰 및 ○○○○회의 심사 등을 거쳐 원고의 기존장해 외에 왼쪽 발목관절의 기능제한 등 이 사건 추가장해가 발병하였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위 왼쪽 발목관절의 기능제한으로 인한 추가장해는 제12급에 해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장해등급 조정결과 원고의 기존장해로 인한 장해등급과 변동이 없다는 이유로 2018. 3. 30. 원고에 대하여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을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왼쪽 발목의 장해상태를 제대로 고려하지 아니한 채 피고의 독자적인 장해등급 판단 기준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살펴본 증거들에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위 신체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추가장해 상태를 충분히 평가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의 장해등급에 변동이 없으므로 장해급여를 추가로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이 사건 처분을 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이 사건 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주치의 소견(을 제3호증 참조)에 따르면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에 대하여 능동측정방법으로 운동제한정도를 평가하였을 때 약 91%가량 운동이 제한된다는 의견이었는데, 피고가 원고의 장해정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장해진단전문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소견(을 제5호증 참조)에 따르면 '좌측 발목의 능동적 운동이 마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소견이 없으므로 수동적 관절측정이 타당하나, 관절운동 측정 시 원고가 아프다고 버티면서 작위적인 행동을 하여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였다'는 의견과 함께 수동측정방법으로 약 45%가량 운동이 제한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②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추가장해에 대하여 ○○○○회의 심사를 거쳤는데, 그 소견에 따르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추가장해로 인해 좌측 발목관절에 약 44%가량 운동이 제한되므로 장해등급 제12급에 해당된다는 의견이었다. ③ 당초 원고가 이 사건 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주치의 소견은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제한정도를 능동측정방법으로만 평가한 것인데,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에서는 운동기능 장해의 측정방법에 대하여 '관절의 완전강직이나 구축,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 장해의 원인이 명확하게 설명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을 적용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에 완전강직이나 구축, 신경손상 등의 상태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위 주치의 소견의 기초가 된 측정방법은 이 사건 추가장해의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1) ④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추가장해의 원인이 된 것은 맞지만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의 수동적 운동 범위는 35도로 정상 운동가능범위의 1/2이하로 감소되어 장해등급 기준에 의할 때 제10급 제14호 장해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다. ⑤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한 이 사건 추가장해의 장해등급(제10급 제14호)을 원고의 기존장해의 장해등급[오른쪽 다리부위(제8급 제7호), 척주부위(제10급 제8호)]에 더하여 보더라도 최종적 장해등급은 조정7급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추가장해로 인한 장해등급의 상향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장해급여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4.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5.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재요양에 따른 장해급여) ①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도 그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② 재요양을 받고 치유된 후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그 호전 또는 악화된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한다. 이 경우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의 산정 및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 ③ 별표 6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 때에는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 ④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사람의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은 법 별표 2에 따른 장해등급별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장해보상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기존의 장해가 제8급부터 제14급까지의 장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100분의 22.2를 곱한 일수)를 뺀 일수에 연금 지급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제58조(재요양 후의 장해급여) ① 장해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재요양 후에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재요양 후 치유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한다. ② 장해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재요양 후에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일시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장해상태가 악화된 경우: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를 뺀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 지급 2. 장해상태가 호전된 경우(변경된 장해등급이 제8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가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보다 많은 경우에만 그 일수의 차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 지급 ③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재요양을 한 경우 재요양 후의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악화되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한다. 1. 장해보상연금으로 청구한 경우: 재요양 후 치유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되,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의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장해보상연금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2.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청구한 경우: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④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의 산정에 적용할 평균임금은 종전의 장해급여의 산정에 적용된 평균임금(장해급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요양종결 당시의 평균임금)을 제22조에 따라 증감한 금액으로 한다. ⑤ 재요양 후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57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종전에 장해급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사람이 재요양 후에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제8급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10급
14.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2급
10.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15.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산업재해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③ 제2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1. 강직, 구축,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 근로자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2.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의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 방법. 끝. 각주내용 1)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 제출된 2019. 7. 5.자 이 법원의 신체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도, 원고의 좌측발목에 명백히 확인되는 신경손상 및 완전구축 소견이 보이지 않고, 발목운동범위 측정 시 심한 통증을 호소하여 심인성 요인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수동적 관절운동범위 측정이 타당하다는 취지이다. 【참조조문】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 제5조 제57조 제60조 제53조 법 제57조제2항 제58조 제22조 법 제57조제4항 제53조제1항 제47조 제2항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8구합51 (2018구합51_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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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2조 제53조 제5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57조 제6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 사건명 태그]

장해등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 참조조문 태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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