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8.12.31 2018구합30076

【사건명】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동해시 수원지2길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8. 11. 22 【판결선고】 2018. 11. 29 【주문】 1. 피고가 2018. 2. 6.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4. 28. ○○산업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동해시 ○○○○산업단지내 발전소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지상 15m 지점에 있던 쇠파이프 묶음 중 일부가 바닥에 떨어져 원고의 좌측 무릎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 슬관절 슬개골 골절'의 상병을 입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상병에 대한 요양 승인을 받아 2017. 4. 28.부터 좌측 슬관절 슬개골 골절 부분에 대한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내 고정술을 받는 등 요양을 하였다. 나. 위 요양기간 중에 근로복지공단 ○○병원 소속 의사가 수동적 방법으로 측정한 원고의 좌측 슬관절 운동 가능 영역은 신전 -5도, 굴곡 125도이다. 다. 원고는 2018. 1. 17.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피고 자문의가 수동적 방법으로 측정한 원고의 좌측 슬관절 운동 가능 영역(신전 -5도, 굴곡 120도) 등을 근거로 원고의 상태를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여 2018.2. 6. 원고의 장해등급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전문 [별표6] 제14급 제10호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무릎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되어 있는 상태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전문 [별표6] 제12급 제10호의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전문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은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경우를 장해등급 제12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후단의 위임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제10.가.7)항은 관절의 운동 가능 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를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때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에 의하면, 관절의 운동 기능 장해의 정도는 해당 근로자의 관절의 운동 가능 영역과 정상인의 평균 운동 가능 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한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좌측 슬관절 운동 가능 영역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 ○○병원 소속 의사 및 피고 자문의와 법원 감정의(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의 상반된 의견이 있고, 그 중 어느 하나의 의견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의견 중 어느것을 채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민사소송법상 자유심증주의에 터 잡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할 수밖에 없는데, 이 법원은 원고의 상태를 보다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법원 감정을 채택하기로 한다. 법원 감정에 의하면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른 원고의 좌측 슬관절 운동 가능 영역은 '신전 -10도, 굴곡 110도'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른 정상인의 관절 운동 가능 영역인 '신전 0도, 굴곡 150도'에 비하여 4분의 1 이상 제한된 수치로 나타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2급 제10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 제1항 관련) 제8급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10급 14.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2급 10.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제14급 10.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①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별표 4와 같다. ②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에이엠에이[AMA(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 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4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한다. 다만, 척주의 운동가능영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강직, 구축,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 근로자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 2.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의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별표 4]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제47조 제1항 관련)

관절명＼구분	측정부위	평균 운동 가능영역 (각도)
무릎관절	신전 굴곡	0 150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 10.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 가. 다리의 장해 5) 영 별표 6에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 의 3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치환한 사람을 말하다. 6)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7)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8) 다리의 관절의 동요는 타동적이거나 자동적이거나의 여부에 불구하고 노동에 지장이 있어 항상 고정장구의 장착이 절대 필요한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으로 인정하고, 노동에 다소의 지장은 있으나 고정장구의 장착을 항상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영 별표 6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하며, 통상의 노동에는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하지 않지만 심하게 격렬한 노동을 할 경우에만 필요한 사람은 영 별표 6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으로 인정한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민사소송법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8구합30076 (2018구합30076_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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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48조

[ 사건명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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