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888

【사건명】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원고1, 생략) 대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변호사2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9. 05. 31 【판결선고】 2019. 06. 14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7.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17. 3. 17. 발생한 업무상 사고로 인한 '우측 무지(엄지) 신전건 및 중수지 관절막 손상 등'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처분을 받고, 요양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7. 7. 19. 원고에 대하여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의 장해등급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9. 3. 8.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1급으로 하는 내용의 새로운 처분'을 한다. 2. 피고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새로운 처분을 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조정권고를 하였고, 피고는 위 조정권고를 수용하여 2019. 4. 22.경 원고에 대하여 제11급의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32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8구단888 (2018구단888_대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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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행정소송법 제32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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