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70687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부산 동래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0. 01. 09 【판결선고】 2020. 02.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6.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근로자 ○○○○○○○○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2018. 3. 20. 14:00경 하역장에서 운반상자에 깔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제4-5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8. 5. 11.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8. 6. 21. 원고에 대하여 '피고 자문의들이 ① 2018. 3. 22. 실시한 요추부 엑스레이 검사에서 제4-5 요추간 연골종판의 경화현상, 골극형성이 관찰되고 2018. 4. 12. 촬영한 요추부 MRI상 제4-5 요추간판의 탈수변성과 추간판의 탈출 및 하방전위가 관찰되며, 탈출된 추간판의 탈수변성 및 그 정도와 주변부의 골극형성 등 퇴행성 변화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기왕증이라고 보이고, ② MRI상 제4-5 요추 우측에 추간판탈출로 추정되는 소견이 보이나 이는 CT상 골극형성이 저명한 추간판 소견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병변으로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각 제시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 4차례에 걸쳐 가벼운 요통으로 물리치료를 받은 외에는 허리 부위에 별다른 치료를 받은 바 없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허리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그 외에는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별다른 원인이 없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지속적으로 허리 부위에 치료를 받아왔고, 원고 주치의들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악화된 것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위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 증명책임은 여전히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갑 제3, 4, 8,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 내지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법원의 감정의는 추간판 파열은 섬유륜 파열이 잘못 알려진 용어로서 원고의 경우 추간판 탈출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2018. 4. 12. 촬영한 MRI상 제4-5 요추간판 수핵의 퇴행성 변성 소견이 뚜렷하게 보이고 이에 동반된 추간판탈출증이 확인 되나, 급성 외상일 때 동반되는 주변 골연부조직의 외상성 변화나 출혈성 소견 등은 확인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요천추부 추간판탈출증은 외상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퇴행성 질환으로 발생하므로 이 사건 상병에 기존 질환의 영향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2018. 4. 12. 촬영한 엑스레이상 골극형성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으나 골극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곧 외상성이라는 것은 아니고 2018. 4. 12. 촬영한 MRI상 외상으로 볼 수 있는 신호변화가 보이지 않는 다는 소견도 제시하였다. 나) 한편 이 법원의 감정의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요통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 증상과 이 사건 사고와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고, 만성 퇴행성 추간판탈출증이 외상에 의하여 악화되었거나 비로소 발현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그 기여도는 50%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 역시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는 단지 시간적으로 이 사건 사고 이후에 요통이 발생하였다는 점 외에 별다른 의학적 근거 없이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가 50%라는 소견을 제시한 것이어서 위 소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원고 주치의들도 원고 진술에 의하면 무거운 것을 들고 난 후 증상이 발생했고 정밀검사 판독결과 제4-5 요추간판 탈출이 발견되어 일정 부분 상해에 의한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했다거나(○○○○○한방병원) 요추 MRI 및 엑스레이 소견상 외상성 80% 로 판단된다(○○병원)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이 역시 위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사고 경위는 운반상자에 깔리면서 넘어졌다는 것인데 이로 인하여 허리 부위에 직접적인 충격이 가해졌는지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상병의 수상 경위에 대하여 원고는 위 ○○○○○한방병원에 내원하여 '무거운 것을 들고 난 후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라) 원고는 2009. 10. 8. 및 2009. 10. 9. ○○한의원에서 '좌섬요통'으로, 2010. 7. 26. 및 2010. 7. 29. ○○○○○○○○○○의원에서 '요통, 요천부'로 각 진료받은 바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참조판례】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8구단70687 (2018구단70687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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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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