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50577

【사건명】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서울 강북구 노해로23길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8. 02. 22 【판결선고】 2018. 03.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17. 10. 12.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 입사하여 일하던 중 2006. 5. 21. 업무상 사고를 당해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06. 8. 22.까지 요양한 후 그 무렵 장해등급 제7급 결정을 받고 장해연금을 받아오고 있다. 나. 원고는 장해연금의 기준이 된 평균임금이 업무상 사고 당시의 원고의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평균임금 정정 및 장해연금 차액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0. 12.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최초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에 입사할 당시 월 급여로 2,400,000원을 받기로 약정한 후 세금 등을 공제하고 약 2,200,00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2,400,000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는 점, 설령 원고의 월 급여가 2,400,000원임이 증명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통장 내역 등을 기초로 한 원고의 월 평균임금은 2,059,730원으로 피고가 산정한 월 평균임금 1,410,000원을 초과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어느 모로 보더라도 원고의 월 평균임금은 피고가 산정한 월 평균임금을 초과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기초사실 1) 피고는 장해등급 결정 무렵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원고의 월 급여를 1,410,000원으로 확인하고, 이를 기초로 원고의 평균임금을 46,432.97원으로 산정한 후 2006. 9. 1.부터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원고에게 이를 증감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장해연금을 지급하여 왔다. 2) 원고가 장해등급 결정 무렵 ○○○○○로부터 원고의 통장으로 이체받은 돈의 내역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표1〉

일자	금액
2005. 10. 26.	5,000,000
2005. 11. 9.	2,177,970
2005. 12. 12.	1,950,470
2006. 1. 10.	2,110,470
2006. 2. 10.	2,039,400
2006. 2. 13.	126,660
2006. 3. 13.	988,210
2006. 5. 10	1,526,740
2006. 6. 16.	1,457,920
2006. 8. 8.	500,000
2006. 10. 11	1,559,760
2006. 11. 21.	660,000

3) 장해등급 결정 무렵의 원고의 소득 금액 증명서와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의 각 내용은 차례로 아래 〈표2〉, 〈표3〉 기재와 같다. 〈표2〉

귀속연도	원천징수의무자	소득금액(과세대상급여액)
2005	○○○○○	8,270,064
2004	○○○○○	14,280,000

〈표3〉

가입기간	기준소득월액
2004. 2. 2.-2005. 3. 31.	1,210,000
2005. 8. 29.-2006. 3. 31.	1,560,000
2006. 4. 1.-2006. 8. 31.	1,470,000
2006. 9. 1.-2006. 11. 30.	1,290,000
2008. 8. 26.-2009. 6. 30.	1,637,000
2009. 7. 1.-2010. 2. 12.	1,604,000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장해등급 결정 당시 원고의 월 급여가 2,400,000원이었다고 주장하나, ㉠ 위 월 급여가 기재된 명세서 등이 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까지 제출되지 않았고, ㉡ 원고의 통장을 보면, ○○○○○ 명의로 약 2,000,000원에 가까운 돈이 4차례 입금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를 제외하고는 적게는 660,000원에서 많게는 5,000,000원 사이의 일정하지 않은 액수의 돈이 정기적으로 입금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입금된 돈 전부를 월 급여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며(원고는 2006. 3.경 ○○○○○에서 근무한 것이 분명한데도 통장을 보면 월 급여가 지급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 원고는 ○○○○○에서 가불한 적이 있고, 그 이후 월 급여 중 일부 돈이 가불금을 변제하는데 사용되어 통장에는 일정하지 않은 월 급여가 이체되었다는 원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수령한 돈에는 가불금이나 변제금이 포함되어 있어 ○○○○○ 명의로 통장에 이체된 돈 가운데 얼마가 월 급여인지를 구분하기도 어려운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② 또한 원고는 평균임금 산정기간 동안 ○○○○○ 명의로 통장에 입금된 돈의 합계액을 기초로 산정한 월 평균임금 약 2,059,730원이 피고가 산정한 월 평균임금 1,410,000원을 초과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①에서 보았듯이 ○○○○○ 명의로 입금된 돈 자체를 월 급여로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③ 오히려 피고가 확인한 월 평균임금 1,410,000원이 당시 원고의 과세대상급여액 또는 기준소득월액에 훨씬 가까운 점, ④ 피고가 확인한 월 평균임금 1,410,000원은 확인 시기(2006. 6.경) 등에 비추어, 그 무렵 원고가 제출한 조금 더 정확한 자료들을 토대로 확인된 금액일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장해등급 결정 당시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어떤 위법을 저질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별표 2] 장해급여표(제57조 제2항 관련) (평균임금 기준)

장해등급	장해보상연금	장해보상일시금
제1급 제2급 제3급 제4급 제5급 제6급 제7급 제8급 제9급 제10급 제11급 제12급 제13급 제14급	329일분 291일분 257일분 224일분 193일분 164일분 138일분	1,474일분 1,309일분 1,155일분 1,012일분 869일분 737일분 616일분 495일분 385일분 297일분 220일분 154일분 99일분 55일분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ㆍ"임금 "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제80조(장해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으면 사용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에 별표에서 정한 일수를 곱한 금액의 장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법 제35조제5호에 따른 수습 사용 중인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 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법 제2조 제1항 제6호, 이 영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평균임금의 조정) ① 법 제79조, 법 제80조 및 법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 등을 산정할 때 적용할 평균임금은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같은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된 통상임금의 1명당 1개월 평균액(이하 "평균액"이라 한다)이 그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달에 지급된 평균액보다 100분의 5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비율에 따라 인상되거나 인하된 금액으로 하되, 그 변동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회 이후의 평균임금을 조정하는 때에는 직전 회의 변동 사유가 발생한 달의 평균액을 산정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을 조정하는 경우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 폐지된 때에는 그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당시에 그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같은 종류, 같은 규모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을 조정하는 경우 그 근로자의 직종과 같은 직종의 근로자가 없는 때에는 그 직종과 유사한 직종의 근로자를 기준으로 한다. 평균임금산정특례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5-77호) 제1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①「근로기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② 영 제5조는 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제5조 제1항 중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달”은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이 속한 달”로 본다. 제2조(근로제공의 초일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로를 제공한 첫 날(「근로기준법」 제35조 제5호에 따라 수습기간 종료 후 첫 날을 포함한다)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일 평균액으로 평균임금을 추산한다. 제3조(임금이 근로자 2명 이상 일괄하여 지급되는 경우) 근로자 2명 이상을 1개조로 하여 임금을 일괄하여 지급하는 경우 개별 근로자에 대한 배분방법을 미리 정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의 경력, 생산실적, 실근로일수, 기술기능, 책임, 배분에 관한 관행 등을 감안하여 근로자 1명당 임금액을 추정하여 그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추산한다. 제4조(임금총액의 일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의 일부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빼고 남은 기간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남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본다. 제5조(임금총액의 전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등) 이 고시 제1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적정하다고 결정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본다. 1. 해당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임금수준 및 물가사정에 관한 사항 2. 해당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기재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에 따라 신고된 보수월액소득월액월평균임금 등에 관한 사항 3. 해당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업종과 규모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와 동일한 직종에 종사한 근로자의 임금에 관한 사항 4. 해당 사업장의 근로제공기간 중에 받은 금품에 대하여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이 경우 사업주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등 증빙서류에 관한 사항 5. 고용노동부장관이 조사발간하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 및 “사업체노동력조사보 고서” 등 고용노동통계에 관한 사항. 국민연금법(2007. 7. 23. 법률 제8541호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정의등) 5. "표준소득월액"이라 함은 연금보험료 및 급여의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등급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101조(조사·질문등) ① 공단은 가입자의 자격, 표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또는 급여에 관한 결정 등이나 수급권 또는 급여의 발생·변경·소멸·정지등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 가입자, 가입자이었던 자 또는 수급권자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 기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기타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207. 12. 21. 대통령령 제2050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등급별 표준소득월액) 법 제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등급별 표준소득월액은 별표1과 같다. [별표 1] 등급별 표준소득월액

등급	소득월액	표준소득월액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225,000 미만 225,000 이상 235,000 미만 235,000 이상 245,000 미만 245,000 이상 255,000 미만 255,000 이상 265,000 미만 265,000 이상 280,000 미만 280,000 이상 300,000 미만 300,000 이상 325,000 미만 325,000 이상 355,000 미만 355,000 이상 385,000 미만 385,000 이상 420,000 미만 420,000 이상 460,000 미만 460,000 이상 500,000 미만 500,000 이상 545,000 미만 545,000 이상 595,000 미만 595,000 이상 645,000 미만 645,000 이상 700,000 미만 700,000 이상 760,000 미만 760,000 이상 820,000 미만 820,000 이상 885,000 미만 885,000 이상 955,000 미만 955,000 이상 1,025,000 미만 1,025,000 이상 1,095,000 미만 1,095,000 이상 1,170,000 미만 1,170,000 이상 1,250,000 미만 1,250,000 이상 1,335,000 미만 1,335,000 이상 1,425,000 미만 1,425,000 이상 1,515,000 미만 1,515,000 이상 1,610,000 미만 1,610,000 이상 1,710,000 미만 1,710,000 이상 1,810,000 미만 1,810,000 이상 1,915,000 미만 1,915,000 이상 2,030,000 미만 2,030,000 이상 2,135,000 미만 2,135,000 이상 2,245,000 미만 2,245,000 이상 2,360,000 미만 2,360,000 이상 2,475,000 미만 2,475,000 이상 2,600,000 미만 2,600,000 이상 2,730,000 미만 2,730,000 이상 2,870,000 미만 2,870,000 이상 3,010,000 미만 3,010,000 이상 3,150,000 미만 3,150,000 이상 3,310,000 미만 3,310,000 이상 3,450,000 미만 3,450,000 이상	220,000 230,000 240,000 250,000 260,000 270,000 290,000 310,000 340,000 370,000 400,000 440,000 480,000 520,000 570,000 620,000 670,000 730,000 790,000 850,000 920,000 990,000 1,060,000 1,130,000 1,210,000 1,290,000 1,380,000 1,470,000 1,560,000 1,660,000 1,760,000 1,970,000 2,080,000 2,190,000 2,300,000 1,860,000 2,420,000 2,540,000 2,670,000 2,800,000 2,940,000 3,080,000 3,230,000 3,380,000 3,600,000

제6조(가입자 자격취득시 및 납부재개시의 표준소득월액의 결정 및 적용기간) ① 사업장가입자 또는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가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하거나 법 제7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금보험료의 납부예외기간이 종료되어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의 표준소득월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액을 소득월액으로 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결정하되, 그 적용기간은 자격을 취득한 날 또는 납부를 재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결정되는 표준소득월액을 적용하는 달의 전달까지로 한다. 1. 월·주 기타 일정기간으로 소득이 정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소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액의 30배에 상당하는 액 2. 일·시간·생산고 또는 도급으로 소득이 정하여지는 경우에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 또는 납부를 재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 1월간에 당해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또한 같은 소득이 있는 자가 받은 소득월액을 평균한 액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월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자에 대하여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 또는 납부를 재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 1월간에 그 지방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또한 같은 소득이 있는 자가 받은 소득월액을 평균한 액 제7조(가입기간중 표준소득월액의 결정 및 적용기간) ① 사업장가입자 또는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한 자격취득 후 가입기간중의 표준소득월액은 전년도중 당해 사업장에서 종사한 기간(소득산정의 기초로 된 일수가 20일미만인 월이 있을 때에는 그 월을 제외한다)에 받은 소득총액을 그 해당기간의 월수로 나누어서 얻은 금액을 소득월액으로 하여 매년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결정하되, 그 적용기간은 당해 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로 한다. 다만, 당해 사업장에서 종사한 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6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소득월액을 결정한다. 제9조(표준소득월액의 결정의 특례) ①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의 표준소득월액을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기 곤란하거나, 제6조 또는 제7조 제1항·제2항·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신청한 소득이 실제소득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불구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이를 결정하되, 그 결정기준 및 결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법 제5 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현물로 지급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가액은 당해 지방의 소비자물가를 기준으로 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정한다. ③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의 소득월액에 대하여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소득관련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소득월액으로 하여 표준소득월액을 결정한다. 1. 가입기간 중 표준소득월액의 결정의 경우에는 당해가입자의 전년도 표준소득월액을 법 제3 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평균소득월액의 변동률을 기준으로 조정한 금액 2. 가입자 자격취득 시 또는 납부재개시의 표준소득월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0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임의가입자등에게 적용하는 표준소득월액에 해당하는 금액 ④ 제6조 및 제7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은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의 소득월액에 대하여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소득관련 자료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끝.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8구단50577 (2018구단50577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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