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20637

【사건명】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인천 동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0. 01. 30 【판결선고】 2020. 02.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7. 24. 원고에 대하여 한 일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2. 1. 인천 이하생략 소재 ○○수산에서 오징어 칼집 기계를 청소하던 중 팔꿈치로 작동 스위치를 잘못 누르는 바람에 착용하고 있던 고무장갑이 기계에 빨려 들어가면서 기계에 손가락이 끼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피고로부터 '우측 제2,3수지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 우측 제3수지 중위지골 개방성 골절. 우측 제2,3수지 다발성 심부열상'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8. 5. 10. 피고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에 관하여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7. 24. 원고에 대하여 '2018. 7. 23. 개최된 자문의사회의에 심의 의뢰하여 원고와 직접 면담하고 상병상태를 확인하였으며, 관련 자료(소견서, 의무기록지, 삼상 골스캔. 사진 촬영, BMD, CT, NRS 등)를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상병 진단기준에 미달한다(진단기준 : 증상 4범주 중 1범주, 징후 4범주 중 1범주에만 해당)'는 사유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기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증상 및 징후는 이 사건 상병의 진단기준에 부합하여 ○○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재해자에게 추가상병이 존재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별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기준1)'에서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진단하기 위해서는 ㉠ 감각이상, ㉡ 혈관운동이상, ㉢ 발한 이상/부종, ㉣ 운동 이상/이영양성 변화의 4개 범주 중 3개에서 최소한 1개 이상의 증상이 있어야 하고, 위 4개 범주 중 2개 이상의 범주에서 최소한 1개 이상의 징후가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신체감정의는 ○○○○○○○○학회의 진단기준을 적용하여 '원고는 신체감정 당시 주관적 증상에서 감각이상(자발통, 이질통), 혈관운동이상(냉감), 운동 또는 이영양성 변화(손가락 운동범위 제한)의 3범주에서 하나 이상의 증상을 호소하였으나, 객관적 징후에서는 4범주 모두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진단기준에 합당한 소견을 보이지 않았다. 원고의 증상과 징후를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진단기준을 만족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고, 신체감정의가 실시한 검사의 내용과 그 결과를 살펴보면 감정결과는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고 보인다. 다) 원고의 주치의(○○대학교 부속병원)는 원고에 대하여 '현재 자발통, 기계적 통각과민, 열적 통각과민 등의 감각이상과 피부온도의 비대칭, 피부색의 변화의 혈관이상, 근력저하와 피부위축, 관절강직 등의 운동 또는 이영양성 변화가 관찰되어 손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 진단에 부합한다고 사료된다'는 소견을 밝히기는 하였으나, 통상 주치의는 주로 환자가 주관적으로 호소하는 증상에 대하여 이를 치료하여 호전시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게 되는 점, 특히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그 특성상 환자의 주관적인 증상의 호소에 의존하여 진단 및 치료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보다는 이 사건 신체감정의의 감정결과가 보다 객관적이고 신빙할 만하다고 보인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기준〉】 ■ 전반적 정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어떤 외상이나 병소에서 일반적으로 예견되는 시간적인 경과나 통증의 정도와는 부합하지 않는 국소적인 지속적 자발통이나 유발통이 있는 특징을 보이는 일련의 통증의 상황들을 말한다. 이러한 통증은 특정한 신경의 영역이나 피부분절을 따르지 않고 국소적으로 나타나며 감각이상, 혈관운동 이상, 운동이상, 발한 기능 이상, 이영양성 변화 등이 나타나면 병기가 진행됨에 따라 다양한 경과를 보인다. ■ 임상적인 진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아래의 진단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1. 유발되는 이벤트와 부합하지 않는 지속적인 통증이 있어야 한다. 2. 아래의 4개의 카테고리 중 3개에서 최소한 1개 이상의 증상2)이 있어야 한다. 1) 감각이상 : 감각과민, 이질통 2) 혈관운동이상 : 체온 불균형, 피부 색깔의 변화와 불균형 3) 발한 이상/부종 : 부종, 발한의 변화와 불균형 4) 운동 이상/이영양성 변화 : 운동 가동역 감소, 운동부전, 모발, 손발톱, 피부에 있어서의 이영양성 변화 3. 평가 당시에 아래의 4개의 카테고리 중에 최소한 2개 이상의 카테고리에서 최소한 1개 이상의 징후3)가 있어야 한다. 1) 감각이상 : 바늘로 자극하는 등의 자극에 대해 통각과민, 가벼운 접촉 자극, 냉온 자극, 심부 체성 압박, 관절 운동 등에 의한 이질통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 2) 혈관운동이상 : 양측 체온의 1도 이상의 불균형, 피부 색깔의 변화와 불균형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3) 발한이상/부종 : 부종, 발한의 변화와 불균형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 4) 운동기능 이상/이영양성 변화 : 운동 가동역 감소, 운동부전, 모발, 손발톱, 피부에 있어서의 이영양성 변화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4. 다른 진단이 이러한 증상들이나 질환들을 더 잘 설명해 주는 경우에는 진단에서 배제한다. 끝. 각주내용 1) 피고는 2014. 8. 28.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업무처리 지침(지침 제2014-22호)을 제정하여 2014. 9. 1.부터 시행하고 있다. 위 지침에는 별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기준'이 포함되어 있는데, 위 진단기준은 세계통증의학연구학회(IASP)의 진단기준을 기초로 한 것이다. 2) 증상이란 본인이 자각하여 느끼는 주관적 상태를 말한다. 3) 징후란 본인 혹은 의학전문가가 객관적으로 보거나 진찰하였을 때 보이는 상태를 말한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8구단20637 (2018구단20637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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