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607

【사건명】 장해등급 제14급 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대구 달서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9. 06. 14 【판결선고】 2019. 07.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서 2017. 9. 6. 발생한 업무상 사고로 인한 '좌측 엄지손가락 신전근의 부분파열, 좌측 엄지손가락의 열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처분을 받고, 2017. 12. 31.까지 요양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 15. 원고에 대하여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의 장해등급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 후에도 좌측 엄지손가락이 잘 구부러지지 않는 상태이므로 제13급 이상의 장해등급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원고의 장해상태가 제14급보다 상위등급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치의와 자문의의 소견이 '원고는 좌측 엄지손가락 열상 및 신전건 부분파열로 신전근 봉합술 및 열상 봉합술 후 약간의 운동제한 및 동통이 있는 상태로, 연부 조직 손상 후 치유되었으나 연부조직의 유착, 근경직, 섬유화, 석회화 등 변화가 확인된다'는 취지로 일치하고, 감정의도 원고의 좌측 엄지손가락 지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1/2 이상 제한되지 아니하고, 원고의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동통이 노동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므로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으며, 달리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제14급보다 상위의 장해등급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①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 제10급 10.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12급 15.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제13급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제14급 10.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5와 같다.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9. 팔 및 손가락의 장해 나. 손가락의 장해 3) 영 별표 6에서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손가락의 끝마디(엄지손가락은 지관절부터, 그 밖의 손가락은 제2수지관절부터 말단까지를 말한다)의 1/2 이상을 잃은 사람, 중수지관절 또는 제1수지관절(엄지손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끝. 【참조조문】 제57조 제53조 법 제57조 제2항 제48조 영 제53조제1항 후단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8구단1607 (2018구단1607_대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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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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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제14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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