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1741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대구 동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9. 05. 10 【판결선고】 2019. 06.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8.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는 2017. 6. 3. 소속 사업장인 ○○○○○에서 발생한 화재(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이하 소외1를 '망인'이라 한다). 나. 원고는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라고 주장하며 2018. 6. 5.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8. 13. 원고에 대하여 '원고와 망인 사이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과 2003. 7. 5.경부터 2017.6. 3. 망인이 이 사건 재해로 사망할 때까지 대구 동구 이하생략에서 생계를 같이 하면서 동거한 사실상 배우자이므로, 망인과 원고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배우자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포함되고(제5조 제3호, 제62조, 제63조, 제65조),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한다. 따라서 사실혼에 해당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단순한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3952 판결 등 참조). 2) 갑 제4 내지 1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병원에서 상주로서 망인의 장례를 치른 사실, 망인이 2009. 4. 29.경 ○○○○보험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사실혼 배우자로서 ○○○○○ 대표자인 소외2을 상대로 이 법원에 위자료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였으나(대구지방법원 2017머41649), 위 사건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소외2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소송으로 이행되었고(2017가단131186), 2018. 5. 18. 소외2이 원고에게 1,000만 원을 분할 지급하는 내용으로 화해가 성립된 사실, 망인의 지인들과 원고의 형이 원고와 망인이 망인의 주소지에서 동거하였고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2017, 7. 10. 망인의 재해와 관련한 피고의 조사과정에서 망인과의 관계에 대하여 "망인과는 사실혼 관계도 아니고 남(별개의 가족)입니다.", "망인과 사실혼 관계는 아니고 그냥 만나는 사이입니다"라고 답변한 점, ② 망인의 아들인 소외3이 2017. 7. 7. 피고의 조사관정에서 원고에 대하여 "모친과 같이 살고 있었던 것은 알고 있었으나 사실혼 관계는 아닙니다.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한 점, ③ 원고와 망인의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었던 적이 없었고, 원고가 위 조사과정에서 "각자 혼자이기 때문에 만나서 얼굴도 보고 밥도 먹기 위하여 가끔 간 것이고 본인은 망인의 주소지인 대구 동구 이하생략이하생략에서 살지는 않았습니다"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던 점, ④ 원고와 소외2과의 민사소송에서 화해가 성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사실혼 배우자라는 점에 대한 판단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원고와 망인이 평소 수입과 지출 등의 경제생활을 공유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된 사실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망인 사이에 단순히 동거가 아닌 혼인의 의사로 계속적, 안정적인 생활공동체를 형성하여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 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의 실체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유족"이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62조(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63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①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 한다)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 중 배우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자 2. 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각각 19세 미만인 자 3. 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③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중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한다. 제65조(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 ① 제57조 제5항·제62조 제2항(유족보상일시금에 한한다) 및 제4항에 따른 유족 간의 수급권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하되, 각 호의 자 사이에서는 각각 그 적힌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1.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 2.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자매 3. 형제자매 ② 제1항의 경우 부모는 양부모(養父母)를 선순위로, 실부모(實父母)를 후순위로 하고, 조부모는 양부모의 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의 부모를 후순위로, 부모의 양부모를 선순위로, 부모의 실부모를 후순위로 한다. ③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보험급여는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유언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유족을 지정하면 그 지정에 따른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1조(생계를 같이 하는 유족의 범위) 법 제6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이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근로자와 「주민등록법」 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하던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 2.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유족으로서 학업·취업·요양, 그 밖에 주거상의 형편 등으로 주민등록을 달리하였거나 동거하지 않았던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족 외의 유족으로서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나 경제적 지원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 .끝. 【참조조문】 제5조 제3호 제62조 제63조 제65조 제5조(정의) 제62조(유족급여) 제63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65조(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 제57조 제5항·제62조 제2항(유족보상일시금에 한한다) 및 제4항 제61조(생계를 같이 하는 유족의 범위) 법 제63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3952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머41649 2017가단131186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8구단11741 (2018구단11741_대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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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57조 제62조 제63조 제65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3952 판결
2017가단131186
대구지방법원 2017머4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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