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두64606 판결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두6217 판결

[1] 구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3조 제3항 제5호에 규정된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 대상인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공사화 또는 민영화되는 경우 공사화 또는 민영화되는 기관의 소속 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의 의미

대법원 2000. 9. 26. 선고 98다50340 판결

[1] 정년이 보장된 급여소득자가 재직 중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일실퇴직금 손해의 산정방법

서울행법 2000. 2. 1. 선고 99구9970 판결：항소

[1]행정청이 신청권이 있는 자의 신청을 거부한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서울중앙지법 2018. 6. 14. 선고 2017가합507736 판결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고용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일용직을 거쳐 무기계약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갑 등이, 고용직 공무원을 거쳐 기능직 공무원이 된 자들은 고용직 공무원 근무경력이 100% 호봉에 반영되고 있는데도 동일·동종 업무를 수행하는 갑 등의 고용직 공무원 근무경력을 호봉으로 반영하지 않은 단체협약은 근로기준법 제6조 등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고용직 공무원 근무경력이 반영된 보수액과 기존에 지급된 보수액의 차액 상당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단체협약 중 고용직 공무원의 근무경력을 호봉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 부분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므로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하여 무효이고, 갑 등은 국가를 상대로 차별받은 임금 상당액을 직접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3두14610 판결

[1] 공무원이 국가를 상대로 실질이 보수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구하기 위한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