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3두14610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두64606 판결

[1] 공무원이 국가를 상대로 실질이 보수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구하기 위한 요건

서울고법 2021. 12. 23. 선고 2020누68822 판결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임용된 갑 등의 근무시간 외 근무에 대하여 국가가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5항 제2호 (나)목(공제규정)에 따라 갑 등이 초과로 근무한 시간에서 1시간을 공제한 시간만을 시간외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 사안에서, 위 공제규정을 전일제공무원뿐만 아니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인 갑 등에게 적용하는 것이 재산권을 침해한다거나 평등의 원칙 내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서울행법 2019. 7. 26. 선고 2019구합53334 판결

경찰공무원 갑이 해양경찰 ‘고정익 항공기 조종사 자체 선발 및 교육계획’에 따른 조종사 양성과정에 지원하면서 ‘최종 선발합격 시 항공기 조종사로서 10년 이상 근무할 것과 10년 미만 중도 포기 시 교육비 일체를 일시 반납한다’는 내용의 장기복무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최종 선발되어 1년 11개월 동안 조종사 위탁교육을 받고 고정익 항공기 조종사 면허를 취득한 후 4년 1개월 동안 해양경찰청 항공단 등에서 항공기 조종사로 근무하다가 의원면직하자, 갑이 위 서약서에 터 잡은 약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가가 갑에게 손해배상으로 조종사 양성과정에 지출한 교육비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갑이 위 서약서에 터 잡은 약정에 따른 복무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국가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5두3492 판결

현업공무원 등의 공무원은 근무명령에 의하여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구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이 현업대상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의 월 지급시간을 ‘예산의 범위 내’로 정하도록 규정하거나, 위 지침을 근거로 편성된 예산의 초과근무수당이 실제 근무한 초과근로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창원지법 2015. 6. 16. 선고 2014구합1299 판결

군청 소속 수의사가 갑 소유 한우에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을 하였는데, 갑이 예방접종으로 인한 쇼크로 한우가 폐사하였다면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관할 군수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지침에 근거하여 보상금 지급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 위 지침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