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7다290095 판결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다222782, 222799 판결

[1] 선 특허발명과 후 발명이 이용관계에 있는 경우, 후 발명이 선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두 발명이 이용관계에 있는 경우’의 의미

대법원 2001. 10. 30. 선고 99후710 판결

[1]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당업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특허법원 2009. 12. 18. 선고 2008허13299 판결

[1] 특허발명의 청구범위가 일정한 범위의 수치로 한정한 것을 구성요소의 하나로 하고 있는 경우, 그 범위 밖의 수치를 구성요소로 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01. 1. 30. 선고 98후2580 판결

[1] 특허발명의 대상인 물건에 사용되는 소모부품이 특허권의 간접침해에서 말하는 '특허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그 주장·입증책임의 소재(=특허권자)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3후525 판결

물건의 발명에서 발명 ‘실시’의 의미 및 물건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특정된 물건 전체의 생산, 사용 등에 관하여 구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명세서 기재가 없는 경우, 위 조항에서 정한 기재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소극) /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 한정하여 표현한 물건의 발명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 시의 기술 수준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는 명세서 기재만으로 수치범위 전체에 걸쳐 물건을 생산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위 조항에서 정한 기재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