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65168

【사건명】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인천 계양구 주부토로495번길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6구합78806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7. 11. 16 【판결선고】 2017. 12. 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9. 28.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처분 및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9. 28.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결정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4쪽 두 번째 표 제6행 제2열의 “요증”을 “요즘”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8쪽 제4행의 “이유 없다” 다음에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7누65168 (2017누65168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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