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61951

【사건명】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서울 성동구 행당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6구단65452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7. 09. 12 【판결선고】 2017. 10. 1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0.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행의 '㈜○○산업'을 '○○산업㈜'로, 같은 면 제2행의 '사무실 같은 건물'을 '경비사무실이 소재한 건물'로, 제4면 제8행의 '결재'를 '결제'로, 같은 면 제18행의 '퇴경색후유증'을 '뇌경색후유증'으로, 제5면 제21행의 '원고의'를 '원고가'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7누61951 (2017누61951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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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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