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52162

【사건명】 장해등급 재결정처분 등 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천로 이하생략 송달장소 서울 양천구 신월로 이하생략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5구단14105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7. 11. 07 【판결선고】 2017. 11. 21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9. 1. 원고에게 한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9. 1.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재결정 및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및 제2항에서 다시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서 2쪽 밑에서 5행 "결정하며"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장해등급 결정'이라 한다)"를 추가하고, 밑에서 3~4행 괄호 부분을 "(이하 '이 사건 부당이득금 징수 결정'이라 하며, 위 결정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6쪽 10행, 6쪽 밑에서 2행, 7쪽 5행, 7쪽 밑에서 5행, 10쪽 밑에서 6행, 11쪽 5행의 "이 법원"을 모두 "제1심 법원"으로 고쳐쓴다. 　○ 제1심 판결서 7쪽 밑에서 7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7) 이 법원의 ○○대학교 oo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신경외과) 　　　◦ ○○○○병원 진료기록을 검토한 결과, 2008. 6. 11.에는 일어서기, 계단 오르기, 계단 내려가기, 버스 타기 등은 혼자 거의 할 수 없는 상태, 걷기는 혼자서 보통 할 수 없는 상태, 한쪽 발로 서기는 양쪽 모두 혼자서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였음. 이 소견은 2006. 9. 15. 근전도상 보이는 상태에 합당한 소견이고, 2015. 6. 4. ○○○○병원에서 시행한 근전도상에서도 거의 유사한 소견을 보였음. 　　　◦ 2008. 6. 11.의 소견상 중증의 양측 하지 근력저하 및 배뇨장애 등이 예상되나, 현재 약 10년 정도 시간 경과가 되어 현재의 장애상태 파악을 위해서는 신경학적 검사, 근전도 및 일상생활에 미치는 신경장애정도의 확인이 필요한 상태임. 　　　◦ 2015. 6.경 근전도검사만 시행하였으므로, 일상생활에 미치는 신경장애정도의 추가 검사 후 장애정도를 재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제1심 판결서 7쪽 밑에서 4행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다음에 '이 법원의 ○○대학교 oo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2. 다시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서 11쪽 밑에서 9행부터 12쪽 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다시 쓴다. 　　3)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행정행위의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그 행위에 위법 또는 부당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별도의 행정처분이고, 행정행위의 철회는 적법 요건을 구비하여 완전히 효력을 발하고 있는 행정행위를 사후적으로 그 행위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이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6422 판결,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두11959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선행처분의 효력을 문제 삼지는 아니하였고 다만 그 처분서에 '장해등급 재결정 제도에 따른 처분'이라고 기재한 사실, 피고는 2015. 9. 1. 이 사건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을 하면서 원고의 호전된 증세가 고정되었다고 판단되는 2011. 4. 13.부터 하향된 장해등급을 적용하여 그 이후부터 지급된 장해보상연금의 차액을 소급하여 환수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처분은 수익적 행정처분의 '철회'로서 장래를 향해서만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3급에서 제5급으로 조정되고 그에 따라 장해등급 제5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수급할 권리로 되는 것도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2015. 9. 1.부터 장래를 향해서만 효력이 발생할 뿐, 이 사건 각 처분 이전인 2011. 4. 13.부터 장해등급 제5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때부터로 효력을 소급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만약 장해등급결정 및 장해보상연금 지급과 같은 수익적 행정행위를 철회하면서 그 효력을 철회의 효력발생일 이전으로 소급하게 되면 위와 같은 장해등급 결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행해진 장해보상연금 지급 등이 무효로 되어 이를 반환하여야 하는 등 구체적인 권리침해를 가져오게 되므로, 그 효력을 소급함에 있어서는 별도의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별도의 법률 규정 없이도 철회의 효력을 소급하여 발생시길 수 있다고 보더라도,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거나 행정행위의 부관으로 그 철회권이 유보되어 있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원래의 행정행위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는 점(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1954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볼 때, 철회의 효력을 소급하여 발생시기는 것은 위와 같은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등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장해 결정의 효력을 소급하여 얻는 공익은 결국 이 사건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을 통하여 원고가 수령하였던 장해보상연금을 회수하려는 것으로서 재정상 이익에 불과하여 중대한 공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선행처분에 원고의 부정행위나 중대한 과실이 개입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선행처분에 따른 장해보상연금을 주 수입원으로 삼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쉽게 원상회복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으로 얻게 될 공익상의 필요가 그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게 될 신뢰보호와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장해보상연금 등급차액 상당을 소급하여 징수하도록 한 이 사건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철회의 소급효를 인정한 것이거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위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 부분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3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6422 판결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두11959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1954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7누52162 (2017누52162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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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6422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1954 판결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두119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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