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49340

【사건명】 요양 일부 불승인 처분 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20길 이하생략 송달장소 서울 양천구 신월로 이하생략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6구단25416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8. 06. 26 【판결선고】 2018. 07. 1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9. 12. 원고에게 한 요양 일부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3쪽 제7행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3쪽 제7행 ‘을 제1호증’부터 제8행 ‘종합하여’까지를 ‘을 제1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위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감정보완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4쪽 제1행 ‘악화로 판단된다는 소견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악화로 판단되며, 미세한 반복적 외상도 이 사건 상병과 연관이 없고, 원고의 영상 소견상 괴사부위의 연골하골절이 관찰되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상병의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는 소견을’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7누49340 (2017누49340_서울고등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사건명 태그]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