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45201

【사건명】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인천 옹진군 영흥면 영흥로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6구합77735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7. 10. 13 【판결선고】 2017. 10. 27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7.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원고의 남편 망 소외1이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자신 명의로 살수차를 소유하기는 하였으나, ○○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월 500만 원의 고정급 및 살수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비와 함께 숙식을 제공받기로 하고 살수작업을 수행한 근로자였다. 망인이 그 소유의 살수차량에 관하여 ○○건설 주식회사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을2)는 망인의 사후에 위조된 것이고, 갑9의1~7에 의하면 그 형식에 불구하고 원고는 실질적으로는 위 회사와 종속적인 근로관계를 맺고 위 회사로부터 업무에 관한 지휘감독을 받고 있었던 것이 증명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갑6~9, 가지번호 포함)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특히 원고 측에서 임의로 감정의뢰한 결과인 갑8만으로는 을2(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가 사후에 위조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망인이 ○○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살수 위치 및 물의 보충장소 등에 관한 지시나 감독을 받은 사실이 있다 하여도(갑9의1~7), 이는 위 회사의 공사현장에서 비산먼지를 제거하는 업무를 맡은 망인으로서 전체공사의 진행 정도에 맞추어 적절히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안내 내지 협조를 받은 정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망인이 위 회사와 종속적인 고용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7누45201 (2017누45201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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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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