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36481

【사건명】 산재보험 요양승인 취소처분 취소 등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6구단60143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7. 06. 09 【판결선고】 2017. 07. 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7. 5.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 요양승인 취소처분,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 및 2016. 7. 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청구 반려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4쪽 19줄과 20줄의 인정근거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제1심 증인 소외1, 소외2, 소외3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제1심 판결문 6쪽 9줄의 ‘관여하지 않았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 「또한 이들은 건축주로부터 평당 54,000원을 받아 그 중 평당 14,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는데, 여기에는 작업에 필요한 공구나 부자재 비용, 자재 운반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7누36481 (2017누36481_서울고등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사건명 태그]

산재보험요양승인취소처분취소등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