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12.31 2017구합7003

【사건명】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 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포항시 남구 대이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8. 05. 31 【판결선고】 2018. 08. 09 【주문】 1. 피고가 2017. 5. 16. 원고에게 한 휴업급여 지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9. 1.경 ○○○○노동조합 직할연락소 소속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에서 화물선적ㆍ하역작업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4. 3. 10.경 파이프 사이에 좌측 하지가 끼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좌측 하퇴부 비복근1) 및 가자미근2) 부분파열, 좌측 하퇴부 근육내 혈종(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14. 3. 10.부터 2014. 7. 31.까지 요양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위 요양 종료 후인 2014. 12. 22. ○○○○노동조합에 조합원 탈퇴서를 제출하였고, 그 무렵 위 탈퇴서가 수리되어 퇴사처리되었다. 다. 원고는 2015. 1. 6. ‘갑자기 일어나면 다리에 통증과 쥐가 자주 난다’는 증상으로 ○○대학교oooo병원을 내원하여 검사 결과 ‘좌측 비골3) 신경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고, 2015. 12. 10. 피고에게 재요양 및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며, 피고는 2017. 3. 17.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재요양 및 추가상병 승인처분을 하였다[당초 피고는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불승인처분을 하였으나, 원고가 위 불승인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울산지방법원 2016구합784) 계속 중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위와 같은 승인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승인처분에 따라 2017. 5. 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2015. 1. 6.부터 2017. 4. 26.까지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7. 5. 16. 원고가 2014. 12. 22.경 ○○○○노동조합을 탈퇴함으로써 퇴사하였다는 이유로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원고에 대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휴업급여 지급액을 37,498,400원으로 결정하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0. 12.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제3호증, 을 제1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에게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원고는 ○○○○노동조합 직할연락소 총무로부터 ‘산재처리가 불가능하고, 사고 후 9개월이 만료되면 조합원 자격이 자동적으로 제명된다’는 말을 듣고,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는 퇴직금이라도 받아서 생활해야겠다고 생각하여 2014. 12. 22.경 조합원 탈퇴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의 조합원 탈퇴는 무효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최초상병으로 치료를 계속하던 중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을 받았고, 이 사건 최초상병의 치료가 2014. 7. 31.자로 종결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최초상병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연속성이 있다. 　2) 피고 재요양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시점은 ‘진단에 의하여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이고, 원고는 이 사건 상병 진단일인 2015. 1. 무렵 퇴사한 상태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제51조 제1항에서 재요양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시행령은 제52조 제1호에서 재요양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에 관하여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재요양이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은 날. 다만, 그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진단 전의 검사ㆍ치료가 재요양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하는 진단과 시간적ㆍ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검사치료를 시작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최초상병인 ‘좌측 하퇴부 비복근 및 가자미근 부분파열, 좌측 하퇴부 근육내 혈종’과 이 사건 상병인 ‘좌측 비골 신경손상’ 사이에는 시간적ㆍ의학적 연속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기준일은 ‘이 사건 최초상병의 검사치료를 시작한 날’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원고의 다른 주장{위 가) 주장}의 당부와 무관하게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위법이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므로, 위 주장의 당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① 이 사건 사고, 이 사건 최초상병 및 이 사건 상병은 모두 1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발생한 것으로서 시간적으로 접착되어 있다. 　② 이 사건 최초상병과 이 사건 상병의 발생부위가 모두 원고의 왼쪽 종아리 부위로 동일하고, 위 각 상병의 직접적인 발생원인도 모두 파이프 사이에 원고의 좌측 하지가 끼인 이 사건 사고로 보인다. 　③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 내용을 보더라도, 원고는 위 2014. 7. 31. 이후에도 왼쪽 다리에 통증을 호소하며 물리치료 등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최초상병이 2014. 7. 31.자로 치료가 종결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④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두10655 판결4)]은 기존 상병과 재요양대상 상병 사이에 시간적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서로 단절된 경우에 관한 재판례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기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8. 6. 12. 법률 제15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2.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51조(재요양) ①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 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4조(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 ① 제52조에 따라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보다 적거나 같으면 그 근로자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 다. 다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보다 많은 경우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 로 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산정한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8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임금액"이라 한다)보다 적으면 그 최저임금액을 그 근로자의 1일당 휴업 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제56조(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① 재요양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이 경우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거나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으면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③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는 자가 재요양하는 경우에는 1일당 장해보상연금액(별표 2에 따라 산정한 장해보상연금액을 365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을 합한 금액이 장해보상연금의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 중 휴업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를 산정할 때에는 제5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8조(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① 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이하 "재요양"이라 한다)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요양 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장해급여를 받는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한다. 1.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2.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3.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신체 내 고정물의 제거 수술 또는 의지 장착을 위한 절단 부위의 재수술을 포함한다)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4.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② 재요양을 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재요양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2조(재요양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법 제56조제1항 후단에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재요양이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은 날. 다만, 그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진단 전의 검사치료가 재요양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하 는 진단과 시간적·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검사·치료를 시작한 날 2. 해당 질병의 특성으로 재요양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판정하여야 하는 질병은 그 판정 신청을 할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 각주내용 1) 종아리 뒤쪽의 두 갈래로 갈라진 근육이다. 2) 정강이 뒤에 있는 하퇴삼두근을 구성하고 있는 가자미모양의 근육으로, 비복근의 하층에 있다. 3) 종아리뼈, 경골(정강뼈)의 외측을 평행으로 잇는 가늘고 긴 뼈이다. 4) 그 요지는 아래와 같다. “요양급여 대상이 되는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 치유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고 나서 당초 보험급여 대상이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악화되어 새로 요양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은 당초 보험 급여 대상인 질병 등의 검사·치료와 시간적·의학적으로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산업 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제1항이 재요양을 받은 자에 대하여 최초 요양 시가 아닌 재요양 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과 아울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가 휴업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취지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휴업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근로자가 당초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급여를 받았는지를 묻지 않고 원칙적으로 새로 요양급여 대상이 되는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었다고 확정된 날이 된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2조 【참조판례】 울산지방법원 2016구합784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두10655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7구합7003 (2017구합7003_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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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두10655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6구합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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