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2267

【사건명】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서울 중랑구 상봉중앙로이하생략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7. 06. 29 【판결선고】 2017. 07.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6. 8. 원고에게 한 요양신청서상병일부불승인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는 원고는 2016. 4. 28. 상자를 정리하던중 상자를 들어올리다가(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허리통증이 발생한 후 병원에서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요추염좌'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5. 25.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요추염좌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2016. 6, 8. 피고로부터 '원고의 신청상병 중 요추염좌는 요양승인하고, 요추 추간판 탈출증(4-5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고있는 업무상 재해로인한 상병으로 인정할 수 없어 부득이 불승인한다는 결정(이하, 불승인된 부분에 한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6. 9. 6.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2016. 10. 24. 피고로부터 '원고의 영상자료 소견상 요추 제4-5번 간에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 소견외 외상에 의한 급성탈출 소견은 관찰되지 않으며 과거동일 부위치료한 병력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때,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산업재해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근거로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약5년간 중량물을 취급하는 환경미화원으로 반복적으로 허리를 구부렸다피고, 앉았다서는 형태의 근무를 하면서 요추부위의 척추에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 및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비로소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원고의 업무는 이 사건 사고외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사실관계를 내세워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없고,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로 발병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다. 판단 (1) 이 사건 상병의 원인으로 원고의 업무를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 제3항에, 제103조 및 제106조에 따른 심사청구 및 재심사 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다고, 행정심판법 제29조 제1항에, 청구인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청구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고, 또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에,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고 각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청구의 기초가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란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32133 판결 등). 위 거시증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 란에 '2016. 4. 28. 22:00경부터 소외 회사에서 미화원으로 근무하는 원고가 소외 회사 정문앞에서 박스 정리작업중 박스를 들어올리는 순간 허리에 통증을 호소해서 22:40경 119 구급차로 국립의료원에 이송 진통제투여후 24:00경 퇴원 종용으로 귀가하였으나 통증이 계속되어 다음날 8:00경 ○○병원에 입원한 재해'라고, 심사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청구이유 란에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5년 4개월동안 환경미화원으로 장기간 청소업무를 수행해 척추에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설령 이 사건 상병을 퇴행성 병변으로 보더라도 원고가 수행한 업무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였다고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각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면서부터 비로소 원고의 업무도 이 사건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 시작하였다고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을, 이 사건 사고로 볼 경우에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등이, 원고의 업무로 볼 경우에는 원고의 업무내용, 기간등이 이 사건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 인정여부를 판단함에있어 주된요소라 할 것인데, 요소를 이루는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큰 차이가 있는점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 주장은 이 사건 처분과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없는 별개의 사실관계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여부 갑 제3, 5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의료원에서 추간판탈출증의 추정진단을, ○○병원에서 요추부 염좌 및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의는 이 사건 상병에 급성파열 소견은 관찰되지않고,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만으로 급격하게 발병한 상병이 아니라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② 피고의 자문의들도 이 사건 상병이 관찰되지 않는다거나 이 사건 상병보다는 팽윤소견으로 퇴행성 변화라거나 원고가 이 사건 사고 1개월전 수핵탈출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의료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1개월전 추간판출증이란 소리를 들은바 있으나 치료를 받지는 않았다는말을 하였고,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요통 또는 요추부 염좌 등으로 수십 차례 치료받은바 있는 점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 제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26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32133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7구단2267 (2017구단2267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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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행정심판법 제2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106조 제111조

민사소송법 제262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321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