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재정단독사건

부산지방법원 2019.10.18 2017구단20747

【사건명】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제목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조정권고 우리 재판부에서 심리중인 위 사건의 신속·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정을 권고합니다. 【조정권고안】 1. 피고가 2016. 10. 25. 원고에게 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2016. 10. 12.자 원고의 휴업급여 청구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를 지급한다. 2. 피고가 제1항 기재 처분을 한 뒤에 원고는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2019. 10. 18 판사 판사1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7구단20747 (2017구단20747_부산지방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사건명 태그]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