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20372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부산 동구 수정북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7. 08. 30 【판결선고】 2017. 09.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2.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1. 20. 12:30경 부산 금정구 장전로 이하생략에 있는 '○○○○○○' 식당의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나무를 절단하던 중 그라인더가 튕기면서 손목을 다쳐 '우측 전완부 다발성 심부열상' 등의 부상을 입었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7. 2. 8. '이 사건 공사는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의 공사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이 '○○○○'이 아닌 '○○○○○○○○○○'임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은 '○○○○'이고 '○○○○○○○○○○'는 그 하수급인이며, 원고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진 '○○○○'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사업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2)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대표 소외3와 ○○○○○○○컴퍼니의 대표 소외1은 모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니고,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에 관하여 피고의 조사 과정에서 소외3와 발주자 소외2는 1,600만 원으로, 소외1은 1,650만 원으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에 해당함을 인정 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이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이 시건 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3.「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 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③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일괄 적용을 받게 되거나 설계변경(사실상의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그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으로 되면 그 때부터 법의 적용을 받는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공사“란 다음 각 목의 공사가 상호 관련하여 행해지는 작업 일체를 말한다. 가. 건설공사에서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에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나. 가목에 따른 각각의 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 2. “총공사금액“이란 총공사를 할 때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제41조에 따라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않는 건설공사 중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한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7구단20372 (2017구단20372_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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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 사건명 태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 참조조문 태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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