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1301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1952. 10. 30.생) 화성시 병점3로 이하생략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7. 06. 01 【판결선고】 2017. 06.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 요양 및 휴업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 농업회사법인 ㈜○○○○○(아래에서는 '○○○○○'라고 하겠다) 육가공 작업장 내에서 2016. 11. 13. 09:00경 사다리를 이용하여 천정 덕트 그릴 교체작업을 하던 중 3m 높이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사고(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고라고 하겠다)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원고는 t혈복강(외상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지주막하 출혈, 대뇌의 좌상성 출혈, 다발성 늑골 골절,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2016. 11. 16.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병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면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 는 2016. 12.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제1항 3호에따르면, 법의 적용 제외 사업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인 공사로 규정되어 있다. 원고의 재해가 발생한 ○○○○○ 천정덕트그릴교체공사는 공사금액 5060만 원의 공사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범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제외 사업) 제1항 제3호에 따라 2,000만 원 미만인 공사에 해당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이유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불승인결정(아래에 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하겠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파악하는 것처럼 ○○○○○가 ○○산업 혹은 소외1에게 천정덕트그릴교체 공사(아래에서는 ,이 사건 공사라고 하겠다)에 대해 도급을 주고, 원고가 ○○산업, 소외1에게 작업인부로 채용되어 공사를 했던 것이 아니다. ○○○○○가 직접 공사를 진행하면서 원고와 소외1을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하였고, 원고가 ○○○○○의 근로 자로서 업무를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당연적용대상에 해당한다. 이 사건 공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2,000만 원 미만인 공사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제외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 말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9조, 제10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하는 등록기준에 맞춰 건설업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에 한정된다. 이 사건 공사는 50~60만 원의 소액 공사이고, 소외1이나 ○○산업이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기준을 갖추고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아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의 시공주체가 ○○산업(혹은 소외1)인지, ○○○○○ 자체인 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 된다. 　(1) 인정사실 　(가) ○○○○○와 소외1 혹은 ○○산업 사이의 그동안의 공사거래의 모습 　이 사건 공사 이전에도 여러 차례 ○○○○○가 ○○산업에 공사도급을 주어 공사가 진행되어 왔다. 소외1은 자신이 ○○○○○ 공사를 수행하였는데, 자신의 아들이 대표로 있는 ○○○○ 명의로 공사계약관계를 처리해왔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동안의 공사에 대하여 자재비, 인건비, 공과잡비 등을 포함한 ○○○○ 명의의 견적서가 작성되어 있고, 소외1이 담당자로 되어 있다. 각 공사견적에 대한 세금계산서도 ○○○○에서○○○○○로 발행되어 있으며, 각 해당 공사금액 역시 ○○산업의 계좌, 즉 대표 소외2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작업 종료 후 사후에 작성된 견적서도 있다. 　(나)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처리 　이 사건 공사의 경우 주말에 급하게 공사를 마쳐야 했기에 공사에 대해 일괄적으로 구두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한다. 이 사건 공사인 천정덕트 그릴교체공사는 50-60만원(사후정산예정금) 예정으로 사후인 2016. 11. 18. 인건비, 자재비, 공과잡비 등을 포 함한 견적서 작성되었다. 공사금액도 ○○○○ 사업주 소외2 계좌로 입급되었다. 　(다) 소외1 문답서 　소외1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의 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① 소외1 본인은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소외3를 일당을 주고 고용한 사업주이다. 　　② 건설면허 및 사업자등록증 없이 간단한 공사를 하며,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공사는 아들이 운영하고 있는 ○○산업의 명의를 빌려서 하기도 한다. ○○산업도 건설면허는 없다. 　　③ ○○○○○와의 공사는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 공사금액이 적은 공사는 구두로 지시를 받고 공사를 수행하고 공사완료 후 견적서를 제출정산하는 방식으로 하며,사금액이 좀 큰 공사는 사전에 견적서를 제출하여 공사를 하고 있다. 모든 공사는 아들이 운영하는 ○○○○이 수행한 것으로 정리를 하고 있다. 　　④ 원고가 사고를 당한 공사는 ○○○○○○의 천정교체공사로 공사금액은 50~60만원 정도이고, 공사기간은 하루 예정이었다. 　　⑤ 원고를 일당 12만 원을 주기로 하고 일을 하게 된 것이다.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향후 발생하는 비용은 소외1 본인이 책임질 예정이다. 치료비는 소외1 본인이 다 부담할 것이다. [인정 근거] 앞에서 본 증거,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1, 2,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3,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4의 증언,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공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사건 공사의 시공주체) 　이처럼 이 사건 공사는 소외1이 자재구입, 공사 세부사항 등을 직접 진행하였고, ○○○○○에 자재비, 인건비, 공과잡비를 포함한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그 대금이 ○○○○ 계좌로 지급되었다. ○○○○○와 소외1, ○○산업의 그동안의 공사계약거래 관계, 견적서, 세금계산서의 존재, 공사대금 지급 상황 등을 종합하면, ○○○○○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산업(혹은 소외1)에 이 사건 공사에 대해 도급을 주었고, ○○산업(혹은 소외1)이 수급인이자 시공주체로서, 원고를 작업 인부로 채용하여 공사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작업을 하면서 ○○○○○ 회사에 비치된 안전모를 사용했다거나, 그 사다리를 사용했다는 사정이 있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기존의 공사형태와 달리 건설을 업으로 하지 않은 ○○○○○가 직접 공사를 진행하며, 원고와 건설을 업으로 하는 소외1을 작업인부로 채용했다고 보기는 매우 어색하다. ○○○○○ 직원 소외4가 일 부 작업지시를 했다 하나, 이는 도급인으로서의 일반적인 관리, 감독에 불과할 뿐이다.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소외1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사는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000만 원 미만의 공사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3.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 항 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원수급인"이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발주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하는 부분(발주자가 직접 하다가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하는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발주자를 원수급인으로 본다. 제5조(보험가입자)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에 따라 같은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사업 주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총공사금액"이란 총공사를 할 때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않는 건설공사 중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한다. 제7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 법 제9조 제1항 본문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건설업을 말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을 말한다. 7. "건설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제9조 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기술능력, 2.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시설 및 장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① 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2(생략한다)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건설업에 제공 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1의 2.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법 제5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보증(입찰보증을 제외한다)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할 것. 이 경우 금융기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무상태, 신용상태 등의 평가 및 담보제공, 현금예치 등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에 따라 그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가. 금융기관 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의 재무상태 신용상대 등을 평가하여야 하며, 그 평가결과에 따라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자본금의 100 분의 20 내지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을 예치받을 것 나. 삭제 다. 금융기관 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받는 자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 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에 기재할 것 2. 삭제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또는 지방공기업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4. 삭제 5.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6. 삭제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7구단1301 (2017구단1301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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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9조 제10조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 사건명 태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