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1131

【사건명】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남원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9. 08. 21 【판결선고】 2019. 08. 28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7. 6.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 일반 12급 10호); 이하 편의상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부적법성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실효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고,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는데(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9두 3008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법원의 2019. 7 29.자 조정권고'를 받아들여 2019. 8. 중순경 그 '조정권고'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다음 원고에게 새로운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셈이 되어 그 소의 이익이 소멸하게 되었다. 2.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게 되었고 그 흠을 보완할 수도 없으므로 이를 각하하되, 행정소송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정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32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9두 30089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7구단1131 (2017구단1131_전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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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행정소송법 제32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9두 300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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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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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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