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2. 9. 선고 2016두55247 판결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다286390 판결

[1] 어느 개인에게 발생한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어느 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다투어지는 경우, 과세를 주장하는 자가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특정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205 판결

[1] 지방소득세 소득세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 적격(=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및 납세의무자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소송에소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판결을 받은 경우, 별도로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대전고법 2013. 5. 16. 선고 2012누3086 판결

[1]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정한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의 판단 기준 및 범위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5541 판결

[1]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의미와 경제적 합리성에 대한 판단 기준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두47123 판결

선박을 건조하는 갑 주식회사가 외국법인들과 체결한 선박 건조·인도 계약에 인도약정일 이후 일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선박의 인도가 지연되는 경우 지연일수에 따라 계약가격이 조정되는 것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는데, 갑 회사가 선박을 지연하여 인도한 후 선주로부터 선박대금을 전액 지급받았다가 대금감액분과 이자를 지급하거나 선주로부터 대금감액분을 공제한 잔액만 지급받은 후, 대금감액분과 이자에 대하여 소득 세율 20%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고 납부한 다음 원천징수금액에 대하여 환급결정을 받기 위해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선주에게 지급하거나 선박대금에서 공제된 대금감액분과 이자는 선박가격에서 차감되는 금액이므로 각 선주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금액이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나)목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