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12.31 2016두43107

【대리권<대리권남용이론, 자기계약 및 쌍방대리의 금지...

선고 91다43107 판결 :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판례 권리남용설에 따른 판결도 있으나, 주류적인 판례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대리인에 의하여...

대리 / 대리제도 /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 대리권 남용 / 표현대리

이때 본인은 민법 제107조 제1항 유추적용의 판례에 따라 상대방이 대리인의 진의가 배임적인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합니다.(대판 2016다3201) 5. 표현대리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시 대리권의 범위와 권한

민법과 판례를 통해 대리수여권에 대해서 기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거래 상대방을... 대판 91다43107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중도금이나 잔금을...

민총 설명 6 : 대리제도 일반, 복대리, 표현대리, 협의의 무권대리

(91다43107) "금전소비대차랑 담보권설정계약 수준에서 대리위임받았으면 본래 계약관계 해제까지는 못함"(92다39365) Q. 위임과 대리권수여의 차이를 논하라 Q. 이해상반행위의 판단 기준에 대한 판례의...

[민법]법률행위의 대리 ① : 대리권, 수권행위, 대리권남용...

나) 판례 제126조의 표현대리 규정은 일반적인 권리외관 이론에 그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므로... 선고 91다43107 판결). -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을 대리하여 금전소비대차 내지 그를 위한...

부동산 계약 대리란?

판례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선고 91다 43107판결 【소유권이전등기】) 2. 또 다른 사건 소개 형이 동생에게 형의 집을 담보로 1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