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도12551 판결

[아동복지법위반][미간행] 【판시사항】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공소사실에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종업원의 법률위반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을 반드시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제5호, 제71조 제1항 제2호, 제74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6001 판결(공2012하, 1705)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용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6. 7. 20. 선고 2016노4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종업원 등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함에 따라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형을 과(과)하도록 하는 한편 그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내용의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그 공소사실에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종업원의 법률위반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을 반드시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6001 판결 참조). 그리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고, 피고인이 원심공동피고인 1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원심 판시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양벌규정, 어린이집 원장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김용덕(주심) 김신 이기택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6도12551 (225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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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아동복지법 제17조 제71조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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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판례 ]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6001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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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대법관 태그]

김소영 김용덕 이기택

[ 변호사 태그]

박용호

[ 사건명 태그]

아동복지법위반

[ 참조조문 태그 ]

형사소송법 제254조 아동복지법 제17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아동복지법 제74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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