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2011. 8. 9. 자 2011카합215 결정

광주고법 2012. 3. 14. 자 (제주)2012라1 결정

[1] ‘먹는샘물’을 생산하는 지방공기업인 갑 공사와 이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을 주식회사가 판매협약을 체결하면서 ‘을 회사가 구매계획물량을 이행하면 협약이 매년 연장된다’는 내용의 협약기간 자동연장 조항을 둔 사안에서, 위 조항이 사회질서에 반할 정도로 현저히 부당하여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2. 2. 8.자 2021마6668 결정

[1]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필요한지 판단하는 기준 / 계약 해제·해지의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을 판단할 때 주의하여야 할 점 및 특히 계약 위반으로 채권자가 입은 손해는 금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전보될 수 있는 반면 상대방의 협력 없이 계약의 이행 자체를 강제적으로 관철하기는 어려운 성질의 계약인 경우, 계약의 이행을 전제로 하는 가처분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때 한층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적극)

특허법원 2019. 9. 6. 선고 2018나1305 판결

미생물 및 화공약품의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가 차량의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을 주식회사와 을 회사의 자동차 제작 공정 중 도장부스(Painting Booth)에 사용되는 순환수 시스템(Circulation Water System, CWS)의 악취를 제거하기 위한 미생물제 및 케미컬제를 을 회사의 도장 공장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갑 회사의 직원이 을 회사의 도장 공장에 상주하면서 위 약품을 약품 탱크에 용량과 농도를 조절하여 투입하며 도장부스의 CWS 공정 일부를 처리하여 왔으나, 그 후 을 회사의 도장 공장에서 악취 문제가 다시 발생하자, 을 회사가 갑 회사로부터 도장부스 수(수)처리 공정에 관한 자료 등을 제공받아 악취 발생 원인을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도장 재료에 포함된 휘발성 유기화합물(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이 악취의 원인이라고 판단한 다음, 갑 회사와 협의하여 신규 미생물을 추가로 투입한 후 을 회사의 협력사인 병 주식회사를 통해 수질 및 악취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갑 회사에 알리지 않고 별도의 산학협동 연구를 통해 VOC 분해를 위한 미생물 생장의 최적모델을 찾아내어 VOC 악취를 감소시킨다는 계획을 세운 후 갑 회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제공하면서 정 대학교와 산학협동 연구를 진행하여 ‘갑 회사가 공급한 미생물제가 VOC를 분해하는 과정에서 VOC에 비해 소량으로도 악취를 발생시키는 휘발성 지방산(Volatile Fatty Acid, VFA)이 생기는데, 갑 회사가 공급한 미생물제는 VFA로 인한 악취 저감에 효과가 없으므로, 근본적인 악취 저감을 위해서는 VOC에 효과가 있는 미생물제와 VFA에 효과가 있는 미생물제를 동시에 투입하여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얻은 다음, 그 결과를 반영한 새로운 미생물제를 납품받기 위한 입찰을 실시하였는데, 갑 회사도 참여한 위 입찰에서 다른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되고 그 후 갑 회사와 을 회사의 미생물제 등 공급계약이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자, 갑 회사가 을 회사를 상대로 을 회사가 CWS 관리 업무 중 순환수의 악취 제거 등 처리 업무를 갑 회사에 위탁한 것은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제조위탁에 해당하는데 을 회사가 갑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이용하여 정 대학교와 공동 연구 등을 하고 그 자료를 활용해서 만든 신규 미생물을 다른 업체에 제공하면서 갑 회사와 거래를 단절한 행위는 같은 법 제12조의3 제3항에서 금지하는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해당하고, 을 회사가 갑 회사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유용하여 신규 미생물을 제작한 다음 갑 회사와의 거래관계를 일방적으로 중단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의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갑 회사와 을 회사 사이의 미생물제 등 공급계약은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제조위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갑 회사가 을 회사에 제공한 자료도 같은 법에 따라 보호되는 갑 회사의 기술자료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12조의3 제3항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다음,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 회사와 을 회사 사이의 미생물제 공급 거래관계가 을 회사의 부당한 거래거절 행위로 중단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배척한 사례

울산지법 2015. 4. 8. 자 2015카합10012 결정

갑 공단이 시행하는 복선전철화건설사업 부지에 편입되어 보상 협의가 진행 중인 토지에서 애견훈련학교를 운영하는 을이 위 사업 중 병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터널 굴착공사의 소음과 진동 때문에 개 50여 마리가 폐사하는 등 피해를 입었고 공사가 계속 진행될 경우 피해가 계속하여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갑 공단과 병 회사를 상대로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사례

서울서부지법 2012. 7. 13. 자 2012카합710 결정

갑이 을 주식회사와 저작물에 관한 출판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서적을 출판하다가 계약기간 만료 후 병 회사와 새로운 출판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서적을 발행하였는데, 을 회사가 정을 저자로 하여 위 서적의 제호에 ‘시즌2’라는 표현을 부기한 서적을 발행하자 갑이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을 회사를 상대로 서적인쇄·판매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을 회사가 서적을 인쇄·제본·판매 및 배포하는 것이 갑의 저작권에 대한 침해를 구성하고, 갑에게 을 회사에 대하여 서적인쇄 또는 판매금지 등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인정되고 보전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하여 갑의 신청을 인용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