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다245197 판결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48806 판결

[1] 불법행위로 훼손된 물건을 수리한 후에도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215904 판결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선행사고로 운행할 수 없게 된 자동차가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후행차량에 의한 추돌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선행차량 운전자에게 선행사고 발생에 아무런 과실이 없고 사고 후 안전조치 등을 취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상 등으로 그러한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가 후행사고를 당한 경우, 후행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선행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3다13832 판결

[1]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에 매도한 고가의 외국산 차량이 신호 대기 중 시동이 꺼지는 등 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을 회수하고 수리한 다음 사고 발생일부터 약 11개월이 지난 후 수리완료 통지를 하자, 을 회사가 갑 회사를 상대로 수리 지연에 따른 사용이익 상실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였는데, 차량의 품질보증서에는 ‘갑 회사가 차량결함으로 인한 수리 시 해당 부품의 대금과 공임을 제외한 간접비용, 즉 렌터카 비용이나 운휴손실 등의 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안에서, 위 기재에도 불구하고 수리 지연에 따른 갑 회사의 채무불이행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구지법 2022. 4. 28. 선고 2021가합209861 판결

갑이 운전하던 갑 소유 피해차량의 뒷부분을 가해차량이 충격하여 피해차량의 트렁크리드, 쿼터패널, 트렁크플로어, 리어패널 등이 손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갑이 피해차량을 수리하면서 수리기간 51일 중 29일은 국산차량을, 나머지 22일은 외제차량을 대차하였는데,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을 보험회사가 수리비용과 국산차량 대차료만 보험금으로 지급하자, 갑이 피해차량의 교환가치 하락에 따른 손해, 외제차량 대차료 손해 등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을 회사는 갑에게 피해차량의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로 감정인이 평가한 손해액의 70%와 외제차량 대차료 상당 손해로 갑이 청구하는 금액 전부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7다20159 판결

[1]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후유증이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경우, 후유증 전체에 대한 기왕증의 기여도를 판정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