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6다240543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206221 판결

갑 주식회사가 자신이 개발한 프로그램 등을 을 주식회사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일부 설치를 하고 사용자 교육을 시행하던 중 을 회사가 설치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지를 하자, 을 회사에 매매대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을 회사의 계약 해제 항변을 배척한 사례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01702 판결

[1] 조건과 기한의 구별

서울중앙지법 2020. 12. 23. 선고 2020가단5098056 판결

갑이 해외이주 알선업체인 을 주식회사와 미국 비숙련공 취업이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미국 이민법 변화에 따라서 요구하는 사항 및 수속 변화는 사전 통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 변화에 대해서 을 회사는 갑으로부터 민형사상 모든 책임과 수수료 환불 규정과 상관없이 환불에 대해 면책된다.’는 내용의 조항과 ‘계약 체결 후 을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취업이민비자 발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을 회사는 국외 수수료 중 10%를 제외하고 갑에게 환불한다.’는 내용의 계약 조항 등을 두고 을 회사에 국내외 수속을 위한 수수료를 지급하였는데, 미국대사관이 비자발급을 엄격히 심사하여 비자발급 승인 또는 거절처분이 나오지 않은 채 심사 중인 상태가 지속되자, 갑이 을 회사를 상대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 의사표시와 함께 국외 수수료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쌍방이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것이므로 갑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을 회사는 민법 제686조 제3항에 따라 갑으로부터 지급받은 국외 수수료 중 위 계약 이행을 위하여 지출한 상당한 비용 및 보수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7다3024 판결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계약의 해석 방법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다300176 판결

[1] 계약의 합의해지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계약해지에 관한 조건을 제시한 경우, 조건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합의해지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