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70965

【사건명】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남○○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6구단55240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7. 01. 18 【판결선고】 2017. 02. 1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2. 26.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 한다. 2. 추가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의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고).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공사현장 건축주 소외1에게 고용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건축주나 관리대행용역업체인 ○○○팩토리가 공사진행이나 관리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였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도장공사에 필요한 도구는 주로 원고의 소유였고 필요한 자재 역시 원고가 직접 자재상에서 구입한 점,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한 일용근로자를 직접 채용하고 일당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건축주인 소외1에게 고용되어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근로기준법 【참조판례】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6누70965 (2016누70965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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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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