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6.12.31 2016누12045

【사건명】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청구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5구단10590 창원지방법원 【변론종결】 2017. 05. 31 【판결선고】 2017. 07. 0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4.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원고의 항소장에는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외에 '장의비 부지급 처분'의 취소도 함께 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부분은 제1심 제2회 변론기일에 취하되었는바, 원고가 착오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 법원에서 추가된 주장과 증거를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달리 할 것이 아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6누12045 (2016누12045_부산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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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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